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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미네르바 - 국가와 민족을 위해 척결되어야하는 대상? MBC 미네르바 - 한수 배워야 할 상대 시사 360의 클로징 멘트도 해괴하기 이를 데가 없더군요. 결국 미네르바 같은 논객을 없애려면, 정부가 신뢰를 줘야 한다는 얘긴데, 도대체 제2의 미네르바, 제3의 미네르바가 나타나면 왜 안 된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요. 시사360의 문제는 아예 '미네르바 = 부정적'이라고 단정을 한 데이 있습니다. 즉 미네르바 현상을 정부가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재발을 막아야 할 사태,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전제해 버린 거죠. '부당전제의 오류'라고 해야 하나? -진중권 아고라의 한 인터넷 경제논객이 한 나라의 경제 장관의 입에 오르내리고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PD수첩(위기의 한국 경제, 부동산 거품에 빠지다?)을 보고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피드백을 한번 정리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계실꺼라 생각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이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고, 그것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것인지 아는것도 필요할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납니다. 땅값도 비싸고 GDP대비 부동산가격도 엄청납니다. 즉 우리나라 경기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금융위기가 오기전, 부동산 시장이 한창 활활 타오를때는 첫번째 그림 처럼 돈의 순환이 잘 일어 났습니다. 실제로 물리적인 돈이 아닌 금융적으로 빙빙돌죠. 부동산이 활황기니깐 건..

수요 공급 곡선은 중학생만되도 아는 경제학의 기초중의 기초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줄지만 공급은 늘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는 오르지만 공급이 줄어드는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두 곡선이 교차하는곳에서 시장가격이 형성되고 공급수량도 결정되죠. 지난 3일 발표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서 정부는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각종 투기 억제 규제들을 푼다고 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 규제 등을 완화하기로 한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시장의 공급을 늘리는 것입니다. 규제도 풀리고 돈도 많이 돌고 하면 건설사들이 집들 만들어 내는데 한결 수월하겠죠. 하지만 중요한것은 같은날 발표된 대책에 수요를 늘리기 위한 방안은 없다는 것입니다.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은 늘어난다.... 가격하락에 가속도를 붙일수 밖에 없..

정부가 부동산시장 부양과 내수 강화를 골자로한 경제난국극복 종합 대책을 발표 했습니다. 벌써부터 얼마나 효과를 낼수 있을까에 대해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너무 푸어 투기를 과열시키는것이 아니냐는게 공통적인 의견이죠. 위 표에서 보는것 처럼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점점 그 거품이 꺼져가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위기로 은행들의 돈줄이 말랐고 시중금리도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이자도 낮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 부동산 시장은 하락할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땅도 좁고 부동산에 대한 버블이 크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부동산 하락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모든 금융이 부동산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 일본의 장기불황, ..

수출-내수 격차 사상 최대 내수 수출 격차 벌어져 대외 의존 심화 중산층의 몰락으로 인한 내수시장의 붕괴가 한국 경제위기의 근본적 원인 1. 외환 ․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더욱 강화 - 일본과의 통화스왑 확대, 원화예금 수준의 외화예금 보장 등을 추진 - 내년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한도를 15조원에서 20.6조원으로 확대 - IMF 국제기구와 G-20 등을 통한 국제공조에도적극 참여 - 은행․증권사․자산운용사 등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여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유도 - 은행채 등의 발행여건을 개선하는 등 시장금리의 하향 안정을 위해 노력 - 중소기업 및 건설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산업은행 1조원, 기업은행 1조원, 수출입은행 6,500억원 등을 출자하고 신기보, 주택금융공사 추가 출연을 통해 보..

왜 세계 경제 위기에 한국은 더 취약한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회양극화로 중산층의 붕괴되고 내수시장이 위축되면서 더욱 더 수출에 의존하게 되고, 에너지, 곡물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문제가 더해져 세계 경제 침체에 더 크게 타격을 받는것입니다. 1편 세계 경제 위기의 시작 2편.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 1. 미국보다 흔들리는 한국 경제 미국은 올해만 증시의 40%의 꺼졌습니다. 기록적인 폭락이죠. 서브 프라임으로 인한 세계경제위기를 일으켰으니 증시가 폭락하는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전 세계가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증시는 같은 시기 미국보다 훨싵 더 큰 폭락을 겪으며 53%가 떨어 졌습니다. 세계 경제 위기에 우리나라가 더 크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화폐의 가치를 통해 한 나라의 경제 침..

1편 세계 경제 위기의 시작 2편.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 지금 미경제의 위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달러유동성 과잉에 따른 자산 버블 붕괴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럼 달러 유동성 과잉은 어떻게 왔고 또 그에 따른 자산 버블 붕괴는 왜 일어 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은것 같으면 파란 박스만 읽어도 이해가 가실겁니다) 미국 FRB 즉, 연방준비은행은 과거 18년 동인 그린스펀이 장기 집권했습니다. 이때 펼쳤던 정책이 바로 신 자유 정책과 맞물린 저금리 정책이었죠. 이런 저 금리 정책을 통해서 미국에 경제 위기가 닥칠 때마다 버틸수 있었건 것입니다. 경제 위기가 닥치면 금리를 내려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민간 소비를 증가 시켜서 다시 위기를 극복하곤 했죠. 여기서 저금리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연결..

CNN에서 뽑은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건물(The world's ugliest buildings) 10개를 뽑았습니다. 모두 지역경관을 해친다거나 너무 비싸게 지어 졌다거나, 혹은 지역 발전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이유로 그 지역 주민들이 최학의 건물로 손꼽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못생긴것 같지는 않은것 같네요. 건물은 그 모양 뿐 아니라 얼마나 주위환경에 조화되느냐도 중요한것 같습니다.

구분 내용 종류 국채 중앙정부가 재정정책등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발행하며, 여기에는 국민주택채권1종 및 2종, 양곡증권,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 국채관리기금채권, 재정증권, 공공용지 보상채권 등이 포함되며,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신용도가 가장 높습니다. 국민주택채권1종, 국민주택채2종, 양곡기금증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채관리기금채권, 재정증권 등 지방채 지방자치단체인 시,도,군 등이 특수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발행조건이 상이합니다. 국민주택채권1종, 도시철도공채, 지역개발공채, 도로공채, 상수도공채 등 특수채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 특별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권으로 원리..

원래 영화를 보러 잘 안가기 때문에 항상 한타임 늦게 보는 처지라 이제야 원티드를 봤습니다. 영화야 원래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른거니깐 저는 나름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말도 안되는 액션들 말이죠. 저거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했습니다. 날아오는 총알을 총알로 막는 모습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TMD:Theater Missile Defense)이 생각 나더운요. TMD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탐지해서 미사일로 폭파시키는 기막힌 무기죠. 사람이 훈련을 통해서 날아오는 총알을 감지해 총알로 막으려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할까요? 아데르날린이 일반인보다 200배쯤 더 분비되면 정말 가능할까요? 총알이 날아가는 방향을 꺽는 스펙타클한 기술은 보고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손목에 스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