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공급 곡선은 중학생만되도 아는 경제학의 기초중의 기초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줄지만 공급은 늘고, 가격이 내리면 수요는 오르지만 공급이 줄어드는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두 곡선이 교차하는곳에서 시장가격이 형성되고 공급수량도 결정되죠.
지난 3일 발표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서 정부는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각종 투기 억제 규제들을 푼다고 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 규제 등을 완화하기로 한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시장의 공급을 늘리는 것입니다. 규제도 풀리고 돈도 많이 돌고 하면 건설사들이 집들 만들어 내는데 한결 수월하겠죠.
하지만 중요한것은 같은날 발표된 대책에 수요를 늘리기 위한 방안은 없다는 것입니다.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은 늘어난다.... 가격하락에 가속도를 붙일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더욱 심각한것은 더 이상 수요을 일으킬만한 요인이 없다는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집이 필요해서 집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가격이 오늘것은 보고 투자를 하는거죠. 그럼 지금과 같이 가격이 떨어질꺼라 예상되는 시점에 누가 과연 집을 살까요? 이런때에는 정말 집이 필요한사람도 사지 않습니다.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 이상은 부동산 시장은 끝도 없이 떨어 집니다. 그럼 빠른 시기에 수요가 늘어날 요인들이 있나? 물가는 오르고 은행은 대출은 안해주고... 대출은 안해주는게 중요한것 같습니다. 대출을 안해주니 집을 사려해도 살수가 없는것입니다. 가격이 오를 기미도 없도 대출도 안해주는데 누가 집을사려할까요?
11.3 대책은 꺼질 수 밖에 없는 부동산 가격 거품에 억지로 계속 거품을 덕지 덕지 붙이는 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한폭탄 옆에 자꾸 기름통을 가져다 놓고 있죠. 건설에 투자되는 돈은 결국 대형 업체들 배불리는 돈 밖에 되지 않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