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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정보 통신법 개정안이 위험한 6가지 이유

나경원 의원이 중심이 되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먼저 법이 의도하는것은 충분히 인정하고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의 또 다른 보복이 무서워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구제할수 있도록 기존의 법들이 충분히 보완되어야 하겠죠. 하지만 이 개정안을 살펴보면 정치적으로 악욕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정치인들에게만 혜택을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았고 또한 이것을 빌미로 해서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의 침해가 아주 심각하게 일어날수 있는 헛점들을 많이 남겨놨습니다. 즉 원래의 자신들이 내세운 개정안의 명분이 개정안을 통해서는 별로 보이지 않고 엉뚱하게 인터넷에 대한 규제와 표현의 자유만 상단히 억압하려는 냄세가 많이 난다는것입니다. 06..

인터넷 2009.01.10

허위사실유포, 긴급체포에 관한 법률 살펴보니

전기통신기본법 [(타)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4호] 제7장 벌칙 제47조(벌칙) 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그 허위의 통신이 전신환에 관한 것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것저것 2009.01.10

윈도우7 베타1(Build 7000) 한글패치, 크랙, 몇가지 팁

설치정보 파일명: 7000.0.081212-1400_client_en-us_Ultimate-GB1CULXFRE_EN_DVD.iso (약 2.5G) 한글 MUI 파일명: 7000.0.081212-1400_x86fre_client_ko-kr-GB1CLP_KO_DVD.iso (약 82M) 설치용량: 약6.5G 한글 MUI 적용 후: 약 7.5G: 설치시간: 약 20분 다운로드: http://technet.microsoft.com/ko-kr/evalcenter/dd353205.aspx https://www.microsoft.com/windows/windows-7/default.aspx 그외 토랜토 http://www.mediafire.com/?ytyy2kzu0qw 크랙: 윈도우 포럼이라는 싸이트의 한 유저분이 ..

컴퓨터 2009.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