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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실명제 거부, 진정한 의미는?

뽕다르 2009. 4. 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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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인터넷 실명제 거부에 관련해 공식홈페이지에 올라온 글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원 10만명 이상 웹서비스에 대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구글이 결국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구글은 유튜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유튜브 한국서비스의 동영상 업로드와 댓글은 막지만 언어 설정을 한글로 하면 사실상의 한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할것은 이 문제와 관련해 구글 전체 공식 블로그에 올라온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라는 글입니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총광 부사장의 이름으로 올라온 이 한건의 글을 통해 구글은 이번 일과 관련된 여러가지 정책들과 입장에 대해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이 글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다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신호인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이 구글의 전체적인 생각을 잘 표현한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 글에서 구글은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해 대해 소수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하고, 이런 다양한 의견이 생겨나고 논의 되면서 더 낳은 결론으로 이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사회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표시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자신들의 서비스가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해 어떤 가이드라인을 강제로 제시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들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장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그런데....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실명제 확대의 주요 명분은 분명 악성 댓글의 방지를 통한 건전한 인터넷 문화 만들기 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구글의 대답은 표현의 자유라는 전혀 다른것을 예기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의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의 통제로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번 구글의 결정을 통해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현주소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또한 '구글은 우리의 제한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이젠 처벌 대상이 아니다' 라고만 하지말고 왜 구글이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합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한국은 심각한 인터넷 통제국가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는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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