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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4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인하대 교수 시국 선언[전문]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인하대 교수 선언 - 6월 민주항쟁 22주년에 즈음하여 한국사회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새 정권이 출범한 지 이제 겨우 1년 3개월이 되었을 뿐인데 국민들 사이에서는 민주주의, 경제안정, 사회통합, 남북관계 등 모든 부문에서 거꾸로만 치닫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점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권은 이에 대해 그 어떤 납득할만한 응답도 구체적 해소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광범한 국민적 의구심과 불신, 나아가 저항의 바다 위를 표류하고 있을 뿐이다. 나름대로 국민의 선택을 받아 등장한 정권이 이처럼 통치부재와 소통부재의 무능과 무기력을 두루 보여주고 있는 것에 분노에 앞서 차라리 허탈감이 앞선다. 이명박정권의 등장은 문민정부에서 참여정부에 이르는 동안 소중하게 뿌리내..

이것저것 2009.06.10 (2)

강희남 목사의 유서, 이젠 소통을 위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가?

남기는 말 지금은 민중주체의 시대다. 4.19와 6월 항쟁을 보라. 민중이 아니면 나라를 바로잡을 주체가 없다. 제2 6월항쟁으로 살인마 리명박을 내치자.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전 의장으로 1990년대 통일운동을 이끈 강희남(89) 목사가 위와 같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떤 일을 했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떠나 자신의 생각하는 바를 말하는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되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자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 목숨까지 내던져야 한는 이 시대는 민주주의일까요? 소통의 부재.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떄부터 흘러나온 말입니다. 하지만 100만인의 촛불로도 전직 대통령의 목숨으로도 그 고질병을 고치치 못하는것 같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

이것저것 2009.06.07 (8)

예우에 어긋남이 없도록 분향소를 막아라?

노무현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전해 들은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믿기 어렵다. 애석하고 비통한 일” “이 대통령이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고 전직 대통령 예우에 어긋남이 없도록 정중하게 모셔라” 우리나라에서 전직 대통령에 서거 대한 예우는 분향소에 천막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건가요? 우리나라에서 전직 대통령에 서거 대한 예우는 분향소로 향하는 지하철 입구를 막는 건가요? 우리나라에서 전직 대통령에 서거 대한 예우는 추모를 위한 광장을 막는건가요? 우리나라에서 전직 대통령에 서거 대한 예우는 추모 시민들을 막아서는 건가요? 이런 개 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분향소에서.. 그리고 분향소를 다녀온 분들의 블로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돌아가신분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에..

이것저것 2009.05.24 (6)

MBC PD체포, 작년 두번의 대국민 사과는 쇼였나? 아니면 또 한번의 겁주인가?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고 해서 정부기관장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경찰이 언론을 피의자로 소환하는데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언론자유는 말살되고 민주주의는 붕괴되고 말 것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점은 모든 사항이 정치적인 이익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점이다. 공평무사해야 할 검찰이 정권의 눈치만 보고 시민사회의 의식을 저버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참으로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했던 사람들이, 그것도 수입 쇠고기 위생조건협상을 책임지고 협상에 임했던 정책담당자들이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건 무슨 억지인가. 도대체 어디서 그런 뻔뻔함이 나오는가. 정부 의견과 다른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수사가 의뢰되고, 언론인에 대한 체포로까지 이어지는 현 상황은 MB 정..

이것저것 2009.03.27

YTN 기자 체포를 보며.. 우리나라는 정말 민주주의 인가?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경찰과 검찰은 정부의 충실한 견이 되어 정부의 보호아래 MB의 뜻에 반하는 사람들을 살판난듯 물어 뜯고 다니는듯하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불과 몇달전 우려하던 일들이 이제는 현실로 다가온것이다. 더구나 온 국민들의 관심이 다른곳에 쏠린 틈을 이용해 번개보다 빠르게 해치웠다. 뭐가 그렇게 무섭고 급한것이었을까? 치졸하고 비겁하기 짝이 없다. 우리가 정말 민주주의 아래 살고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된다. 내가 국민학교때부터 지금까지 평생 들어왔던 민주주의는 '내가 하고 싶은 말할 수 있는 사회'였다. 잡혀 갈까봐 무서워 하고 싶은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참고 있어야 하는 사회가 정말 민주주의인지 모르겠다. 아래는 YTN 기자 체포사태에 대한 성명서들. 국민탄압은 ‘전광석화..

이것저것 2009.03.24 (1)

부자감세, 대졸초임 삭감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100분 토론을 보며)

대기업 취업은 일반적인 서민층 즉 하위층의 사람들이 중산층으로 오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거의 유일한 길로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아이들 교육에 열을 올리는 이유도 바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식만큼은 좋은 대학나와서 좋은 직장을 가짐으로서 중산층으로의 신분상승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중산층은 경제 활동의 가장 중요한 계층입니다. 중산층은 국내 경제 민간소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계층입니다. 부자들은 1억을 벌면 많이 써야 천만원 소비합니다. 대부분 땅, 금융에 투자에 사용하죠. 하지만 중산층과 서민층은 10명이 1억을 벌면 1억을 모두 소비합니다. 먹고 사는데 모두 사용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중산층이 바로 내수 시장의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 됩니다. 지금과 같이 세계..

이것저것 2009.03.06 (3)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11화-4대강 정비(by최호철)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1화-집시법(by강풀)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2화-불법행위 집단소송법안(by최규석)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3화-수도법개정(by곽백수)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4화-비정규직 보호법(by야마꼬)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5화-지옥의 묵시록(by김태권)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6화-언론법(by김용민)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7화-방송법개악(by김태권)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8화-의료법개악1,2(by석정현)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9화-금산분리완화법(by박철권)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10화-사이버 모욕죄(by주호민)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11화-4대강 정비(by최호철) MB악법 바로보..

이것저것 2009.02.09 (3)

제2롯데월드에 대한 정부의 태도, 광우병논쟁 보는듯

한국국방연구원 제2롯데월드 검토 원칙은 ‘안보와 비행안전’ 보장 - [기고] 한국국방연구원 김철우 국방전문연구위원 극단적 우발 상황을 상정한 시나리오는‘합리적으로 충분한 수준’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우리는 ‘군의 작전 임무수행이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 ‘비행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두 가지 기본 원칙을 지켜왔다. 그리고 지금도 지킨다. 최근 비행안전 관련 조치를 위한 제반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옴에 따라 새로운 대안 검토가 가능해졌다. 군작전운용과 비행안전을 보장하는 조건이 획기적으로 달라진 것이다. 군의 두 가지 원칙이 준수되는 범위 내에서 안보와 경제가 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된 것이다. 비행안전에 대해서도 여러 첨단 장비가 추가됨으로서 해소할수 있고, 비행시뷸레이션을..

이것저것 2009.02.08

정부의 지나친 낙관주의적 경제전망 경제쓰나미로 돌아온다

2009년 2월 현제 상반기 하반기 '09 '10 IMF -5.5% -2.4% -4.0% 4.2% 모건스탠리 -2.8% 3.8% 바클레이즈 -2.0% 4.0% 시티 -1.8% 3.6% 메릴린치 -0.2% 3.5% KDI -2.6% 3.8% 0.7% 금융연구원 0.2% 3.2% 1.7% LG경제 연구소 0.3% 3.2% 1.8% 한국은행 0.9% 1.3% 2.0% 4.0% 기획재정부 3%내외 현대경제연구원 3.1% 삼성경제연구소 3.2% 우리나라 정부, 기관들이 예측한 2009년 경제 전망과 외국 투자기관, IMF가 예측한 전망이 너무나도 심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IMF가 우리나라의 올 경제전망을 -4%로 예측한 반면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올 결제 성장율은 3.2%입니다. 7.2%나 차이가 나는 ..

이것저것 2009.02.05

이런식의 수사라면 검찰이 뭐가 필요하나?

2월3일 경찰 특공대의 진압 작전 과정과 지휘체계를 조사했지만 뚜렷한 위법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용역업체가 동원된 정황도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야당과 철거민들은 경찰 무선교신 등을 근거로 용업업체 직원이 경찰과 합동 작전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증거가 없다며 용역업체 직원들이 동원되지 않았다고 잠정 결론을 냈다. `용산참사' 검찰수사 사실상 `끝'(종합) 2월4일 MBC ‘PD수첩’은 용산참사와 관련, 철거민 농성 해산을 위해 용역업체 간부가 경찰들과 함께 나란히 서서 직접 물대포를 쏜 사실을 밝혀 냈다. “용역 XX가 경찰 대신 물대포를...” PD수첩 폭로 파문 2월 5일 검찰 관계자는 "용역업체 직원이 경찰의 물대포를 쏜 경위는 물론 용역업체 측이 참사 전날인 지난달 19일 사건 현장인 ..

이것저것 2009.02.0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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