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 개인의 모욕감을 경찰이 판단한다? 사이버 모욕죄의 핵심을 이루는 쟁점 중 하나가 바로 모욕을 반의사 불벌죄로 한다는것이다. 즉, 검찰이 먼저 '피해자가 모욕감을 느끼겠구나'하고 판단해서 수사를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야 끝나는 것이다. 하지만 모욕감은 주관적 감정의 훼손 즉 기분이 나쁜것을 의미한다. 외적인 판단이 무의미 하다는 것이다. 결국 검찰의 심증만으로 수사가 이루어 지게되고 구속까지 될 수 있는것이다. 미네르바의 구속 - 미네 땜에 땜에 2조 날렸다? 미네르바 구속의 핵심적인 원인.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이 끼쳤다. 일예로 미네가 올린 글때문에 금융시장에 혼란이와 2조를 드러 부었다. 라고 말하는 검찰... 과연 미네르바의 글과 금융시장의 혼란과의 상관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