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08 3

인턴으로 시작해 평생 비정규직으로 사는 세상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비정규직 사용제한 기간에 대해, "경제위기를 맞아 그 기간을 없애는 것이 옳다" "채용기간 이내에 자르는 만큼 오히려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되고 있다" 7월 현재의 비정규직 사용제한 기간인 2년이 되는 비정규직 수백만명이 해고 될 수 있다고, 1기 강만수 경제팀에서는 2년을 4년으로 늘리려고 했다가 못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사용제한 기간을 없애겠다고 나온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양성하는 일 밖에 된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무런 제한없이 비정규직을 쓰는것이 가능해 졌으니 관리비 많이 드는 정규직은 필요 없겠죠. 돈도 적게 들고 복지도 별로 신경안써도 되고 필요 없으면 언제든 잘라도 되는 비정규직만 뽑을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결국은 노..

이것저것 2009.02.08

제2롯데월드에 대한 정부의 태도, 광우병논쟁 보는듯

한국국방연구원 제2롯데월드 검토 원칙은 ‘안보와 비행안전’ 보장 - [기고] 한국국방연구원 김철우 국방전문연구위원 극단적 우발 상황을 상정한 시나리오는‘합리적으로 충분한 수준’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우리는 ‘군의 작전 임무수행이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 ‘비행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두 가지 기본 원칙을 지켜왔다. 그리고 지금도 지킨다. 최근 비행안전 관련 조치를 위한 제반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옴에 따라 새로운 대안 검토가 가능해졌다. 군작전운용과 비행안전을 보장하는 조건이 획기적으로 달라진 것이다. 군의 두 가지 원칙이 준수되는 범위 내에서 안보와 경제가 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된 것이다. 비행안전에 대해서도 여러 첨단 장비가 추가됨으로서 해소할수 있고, 비행시뷸레이션을..

이것저것 200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