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언론장악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벌이는 여론통제, 방송장악 시도는 지난 수십 년간 어렵사리 일궈온 ‘절차적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언론 장악을 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이어 “특히 방송통신위, 방송통신심의위는 ‘방송통제위원회, 여론통제위원회’로 전락했고 방송통신위의 수장인 최시중씨는 여론통제, 방송장악을 발 벗고 나섰다”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구본홍은 누구? MB 고대후배…경선때부터 방송 특보 7.17
< 와이티엔 > 사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물리력까지 동원하면서 대표이사에 오른 구본홍씨는 대구 출신으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와 < 문화방송 > 정치부장을 거쳐 경영본부장과 보도본부장을 역임했다. 그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방송 담당 특보를 맡았을 뿐 아니라 이전부터 이 대통령과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靑관계자·여당의원 잇따라 ‘언론 통제’ 발언 나와 7.18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 - "공영방송 사장, 임원은 물론 보도본부장에 대해서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한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 KBS사장의 조건으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적극적으로 구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발언
민주당 "청와대 박재완 수석은 허문도의 부활" 7.18
통합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이 "이명박 정부의 국정 철학을 구현할 인물이 KBS 사장이 돼야 한다"고 말한데 대해 "청와대 박재완 수석은 공영방송을 정권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5공시대의 허문도 정무수석의 부활'"이라고 비판했다. "박재완 수석의 이같은 망언은 YTN 사장 날치기 인사, KBS 신태섭 이사 몰아내기, MBC 방송에 대한 중징계 등 일련의 방송장악 시도가 청와대 각본에 의해 이뤄지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KBS사장 새 정부 국정철학 구현해야” 7.19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18일 < 한국방송 > (KBS)을 "정부 산하기관"이라고 규정하고 "한국방송 사장은 정부 산하기관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적극적으로 구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의 이런 발언은 이미 공영화된 한국방송을 군사정권 시절의 '관영 방송'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사실상 한국방송의 중립성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파문이 일고 있다.
방송 공공성 ‘헌신짝’…정권 입맛대로 ‘길들이기’ 7.19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 한국방송 > (KBS) 사장에 대해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적극적으로 구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의 언론·방송관을 드러냈다. 그의 발언에는 방송의 공공성이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보다, 정권의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담겼다. 박 수석은 한국방송을 '정부 산하기관'으로 규정했다. 이명박 정부가 공영방송의 주인을 '공공'이 아닌 '정권'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이 일 수 있다.
"공무원도 정치적 중립성을 갖지만, 국정철학을 구현해야 되는 것처럼 공영방송도 그래야 하는 것 아니냐."
-케이비에스 사장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같이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무슨 뜻인가?
"케이비에스라면 그래야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것이다."
국세청, KBS 외주업체·다음등 "세무조사 지속" 6.20
최문순 의원은 "세무조사 중인 외주업체 5곳 중 김종학프로덕션을 제외한 4곳은 KBS만 계약을 맺고 있다"며 "팬엔터테인먼트는 성실납세자로 당분간 세무조사 면제 대상인데도 조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언론장악저지 운명 걸었다 7.21
정세균 대표는 “방송통신위가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기보다는 방송통신을 탄압하기 위한 위원회로 변신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낙하산 인사가 점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방송 관련 기관장을 낙하산으로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특보단을 중심으로 임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제 'KBS 정연주 몰아내기'만 남은 건가? 7.21
KBS를 '정부 산하기관'이라고 규정한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발언이 소개되면서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 해임을 통한 '방송 장악' 시나리오가 현실로 가시화 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친형의 친구 최시중씨를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했을 때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반대 여론이 높았고 국회 청문회에서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대통령은 끝내 임명을 강행했다. 이후 최시중 위원장은 야당과 누리꾼들의 탄핵 공세에 시달려야 했다
“5공보다 악랄한 이명박 언론독재” 7.21
"문제는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언론을 대통령의 손바닥 안에 두면서 언론만 통제하면 사회 전체를 장악하고 국민을 길들일 수 있다는 대통령의 독재마인드다."
이지안 진보신당 부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5공보다 더 악랄한 이명박식 언론독재가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 포털 장악
촛불에 놀란 한나라, 포털 규제 착수 7.9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여론 조작의 사례로 다음 ‘아고라’를 지목했다.
나경원 의원(제6정조위원장)은 “조·중·동 광고주 압박으로 촉발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어찌 보면 거대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포털의 책임에 대한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장은 최근의 이슈인 ‘네이버’의 메인화면 뉴스편집 포기와 관련해 “뉴스 편집권은 누리꾼들이 갖게 되지만 여전히 기존 언론사들이 제공하는 뉴스 내에서 취사선택해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포털의 영향력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 피말리기, 국세청은 작심했나 7.14
포털 업체의 한 핵심 관계자도 “같은 시기에 세무조사를 받은 야후코리아는 이미 조사가 끝났는데,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세무조사의 목표가 이재웅 전 대표 검찰 고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추징액도 100억원을 훨씬 넘을 것이란 말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일반세무조사에서 특별세무조사로 변경되고, 또한 기간이 재연장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지적이다.
포털 규제법안 2라운드..네이버 보다 다음 겨냥? 7.14
지난 14일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 등 의원 10명은 포털의 초기 화면을 기준으로 뉴스면이 50% 이상이면 인터넷 신문으로, 미만이면 `기타인터넷간행물`로 정의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대로라면 다음과 네이버, 야후 등 포털은 현재 초기화면의 뉴스면을 대폭 확대해야 뉴스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현재처럼 특정 기사를 신문과 같이 주요기사로 만들거나 기사들을 묶는 편집 행위를 할 수 없다. 기사 검색 서비스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한나라당,포털 전방위 압박!...규제 전담팀 발족 7.16
인터넷 포털의 여론형성력이 커지면서 포털의 언론 기능을 어떻게 볼 것인 지에 대해 논란이 첨예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이주영 정책위 의장 주도로 '뉴미디어 법제화 전담팀(TFT)'를 발족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포털 규제 논란에는 민간기업인 포털에 정보 전달외에 보도와 논평을 못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시각과 블로거 등 1인 미디어 시대에는 정보 전달과 보도의 차이는 없어지는 만큼 시대 조류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서로 부딪히고 있다.
3.인터넷 장악
정부 인터넷 규제, 토종은 `위축`…글로벌 `반사이익` 7.10
광고주 불매운동 게시글에 대한 검찰수사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유권해석 등 국내 인터넷업계를 겨냥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국내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던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으며 약진하고 있다.
인터넷 게시판, 사전검열보다 무서운 자체검열 7.17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카페 회원인 정기조씨는 1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한 토론회에서 복잡한 심경을 나타내며 “이제 네티즌들은 자칫 잘못하면 검찰에 가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자기 스스로 정부를 비난하는 글을 쓰지 않는 ‘자체검열’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이영주 부소장은 현재 상황을 권력의 언론통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그 발단은 정권과 국가를 구분하지 못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활발한 소통을 장려하고 도와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히려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통심의위위원들이 민간 독립기구 위상과는 관계없이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스스로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포털 폐쇄권 갖겠다” 법개정 추진 논란 7.18
18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17일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불법복제물을 카페나 블로그, 웹하드, 개인간(P2P) 파일공유서비스 등을 통해 퍼뜨린 네티즌이 해당 파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을 받고도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계속할 경우 해당 네티즌의 ID정지나 해지를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업체에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 등이 포홤돼 있다.
또한 이런 이유로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대해 의견 청취 및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정보 통신망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 인터넷 실명제 확대…네티즌 반발 6.21
정부와 여당, 재계, 보수언론 등이 잇따라 인터넷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인터넷 실명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인터넷 실명제 확대 방침을 밝혔고, 많은 네티즌들은 "여론 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한나라당은 '인터넷 사이드카'(인터넷 여론감지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경찰은 인터넷 전담팀 신설을 검토하고 나섰다.
5~6월 촛불 집회를 일으켜 정권초기 정부에게 엄청난 위기를 불러 일으킨 방송사, 인터넷(포털)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씨를 말리기 위한 물밑작전에 돌입한것 같습니다. 정부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이죠. 갖은 변명들을 내세우면서 마치 아주큰 문제인냥 그 틀을 뜻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고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보복성이 짙은 정책들이죠. 어린애들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우리나가 꼭데기에는 참 많~이도 있는것 같습니다.
아무생각없이 만든 이런 보복적, 근시안적 정책들 규제들은 언젠가는 부매랑 처럼 다시 정부의 뒤통수를 후려 칠것입니다. 인터넷.. 만만한게 아니죠..
그리고 이번 사태의 문제를 바라보는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정부 자기 자신들을 먼저 뜻어 고치는것이 먼저가 아닐까요? 우리 옛말에 '가랑잎이 솔잎보고 바스락 거린다고 한다' 딱 오늘날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것 같네요. 경제는 바닥을 치는데 우리 정부여당은 온통 3대장악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