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44

촛불정국의 마침표 미디어악법 다시한번 정리해 보자

작년 촛불 정국의 마침표. 미디어 악법을 둘러싼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한나라당이 어떻게 해서든 6월중에 미디어법을 통과 시키겠다고 선포를 했고 야당은 그에 맞서 국회를 사수하고 나섰습니다. 국회는 또 전쟁터가 됬습니다. 한나라당은 촛불의 씨앗이 되었던 인터넷을 틀어 막기위해 미디어 악법을 고수하고, 문화 광관부에서는 대한늬우스를 부활시키며 과거 독제시대 주입식 정책홍보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화합을 이끌어 내도 모자라는 판에 국민의 입을 틀어 막고, 허튼소리하면 잡아간다는 겁주기식의 본보기 수사와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예기죠. 한 정치인이 그랬듯 MB 주위에는 정말 정신빠진 사람들이 많은 것같습니다.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없고, 들을 능력이 있는..

이것저것 2009.06.27

쇠파이프 든 경찰, 이젠 민중의 폭력배?

경찰이 6·10 범국민대회를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쇠파이프를 사용했다는 진술과 함께 증거 영상이 공개 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칼라tv 김승현 리포터 피격'이라는 영상에는 6월10일 오후 11시 8분경 기습진압시작(11시 10분에 시작한다고 했음) 진압봉이 아닌 쇠파이프로 진압시작하며 취재중인 칼라TV 김승현 리포터 전경으로부터 피격 라는 설명과 함께 실제 경찰이 쇠파이프를 사용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순간 카메라가 멈춘듯 하네요. 드디어 MB식 진압이 시작된것 같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용역들 불러 쇠파이프 휘두르는 일이 비일 비제하죠. 국가를 자신의 건설 현장인듯 여기는것 같습니다. 변한것이 있다면 용역들이 아닌 경찰에게 쇠파이프를 들려준거죠..

이것저것 2009.06.11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인하대 교수 시국 선언[전문]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인하대 교수 선언 - 6월 민주항쟁 22주년에 즈음하여 한국사회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새 정권이 출범한 지 이제 겨우 1년 3개월이 되었을 뿐인데 국민들 사이에서는 민주주의, 경제안정, 사회통합, 남북관계 등 모든 부문에서 거꾸로만 치닫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점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권은 이에 대해 그 어떤 납득할만한 응답도 구체적 해소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광범한 국민적 의구심과 불신, 나아가 저항의 바다 위를 표류하고 있을 뿐이다. 나름대로 국민의 선택을 받아 등장한 정권이 이처럼 통치부재와 소통부재의 무능과 무기력을 두루 보여주고 있는 것에 분노에 앞서 차라리 허탈감이 앞선다. 이명박정권의 등장은 문민정부에서 참여정부에 이르는 동안 소중하게 뿌리내..

이것저것 2009.06.10

강희남 목사의 유서, 이젠 소통을 위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가?

남기는 말 지금은 민중주체의 시대다. 4.19와 6월 항쟁을 보라. 민중이 아니면 나라를 바로잡을 주체가 없다. 제2 6월항쟁으로 살인마 리명박을 내치자.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전 의장으로 1990년대 통일운동을 이끈 강희남(89) 목사가 위와 같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떤 일을 했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떠나 자신의 생각하는 바를 말하는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되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자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 목숨까지 내던져야 한는 이 시대는 민주주의일까요? 소통의 부재.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떄부터 흘러나온 말입니다. 하지만 100만인의 촛불로도 전직 대통령의 목숨으로도 그 고질병을 고치치 못하는것 같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

이것저것 2009.06.07

주상용 경찰청장님 거짓말을 하시려면 그래도 잘 확인하셔야죠

민주당 의원 서울 경찰청 항의 방문 5월 31일 주상용 서울 경찰청 청장 불법폭력집회 이런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서울 광장만 사실은 그렇게 봉쇄를 할려고 했던건데 일부 의경들이 작전구역을 조금 벋어나서 그래서 고의는 문제는 볼때는 확실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전체 국민들이 다 봤고 저희들도도 가장 일선에서 국민의 추모하는 그런 분위기를 현장에서 다 봤기 때문에. 직원들이 의경이기 때문에. 그걸뭐 고의로 회손하는 이런거는 없었을 겁니다. 작전구역을 벋어난 일부 의경이 했다구요? 고의는 아니라구요? 그럼 이분은 누구입니까? 칼라TV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6분 10초를 보세요) 이 엄청나고 조직적인 행동이 작전구역을 벋어난 일부 이탈한 의경들입니까? 청장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럼 당장 안..

이것저것 2009.06.01

시청 잔디밭만 밟아도 빨간줄 그어질 것 같다

그의 죽음으로 나의 청춘은 끝났다 시청 잔디밭만 밟아도 빨간줄 그어질 것 같다. 국가원수의 조문도 할 수 없는 나라. 과연 이 나라는 꿈을 꾸며 살 만한 곳일까. 국민 대통령과 훗날 막걸리 한잔 하고 싶었건만..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 ‘시민은 없다’ 이중, 삼중이 아니라 10중 11중 겹겹이 경찰이 검문을 하고 있다. 시민들의 노 전 대통령 영결식 참여는 철저히 차단됐다. 청와대 입구 주변에는 경찰의 살수차도 준비돼 있다. 전직 대통령 영결식이 아니라 대규모 군중집회를 경계하는 경찰의 모습이다. 경복궁 영결식장을 방문한 주요 참석자들도 씁쓸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다. 추모기간 중에도 시청과 청계천을 원천 봉쇄하며 계엄령 못지 않은 통재를 했던 MB정부. 이제 내일이 두렵습니다. 추모기간 중 추모객을..

이것저것 2009.05.29

예우에 어긋남이 없도록 분향소를 막아라?

노무현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전해 들은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믿기 어렵다. 애석하고 비통한 일” “이 대통령이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고 전직 대통령 예우에 어긋남이 없도록 정중하게 모셔라” 우리나라에서 전직 대통령에 서거 대한 예우는 분향소에 천막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건가요? 우리나라에서 전직 대통령에 서거 대한 예우는 분향소로 향하는 지하철 입구를 막는 건가요? 우리나라에서 전직 대통령에 서거 대한 예우는 추모를 위한 광장을 막는건가요? 우리나라에서 전직 대통령에 서거 대한 예우는 추모 시민들을 막아서는 건가요? 이런 개 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분향소에서.. 그리고 분향소를 다녀온 분들의 블로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돌아가신분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에..

이것저것 2009.05.24

검찰 조중동 한나라당 이명박... 이제 만족하십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 밖에 없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나름대로 국정을 위해 열정을 다했는데 국정이 잘못됐다고 비판 받아 정말 괴로웠다. 아들 딸과 지지자들에게도 정말 미안하다. 퇴임 후 농촌 마을에 돌아와 여생을 보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아 참으로 유감이다. 돈문제에 대한 비판이 나오지만 이 부분은 깨끗했다...

이것저것 2009.05.23

앱 스토어, 유튜브가 한국시장을 버릴 수 밖에 없는이유

유튜브 - 우리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국시장을 떠난다 극단적인 경우, 저희는 특정국가의 법률과 민주적 절차의 부재가 저희의 원칙에 너무 벗어나, 해당국가의 법을 준수하면서는 사용자 혜택을 주는 사업을 도저히 영위할 수 없는 문제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앱스토어 - 앱스토어 한국어 게임 등록…사업자등록증, 사전심의 필수 외국인이 한국어 앱스토어에 게임을 올리면 한국에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수수료 10만원 가량을 더 내야 등록이 가능하다.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간도 오래 걸린다. 앱스토어 게임을 심의하겠다는 국가는 전 세계를 통틀어 중국과 우리나라 밖에 존재 하지 않는다. 그나마 중국은 게임에 중국을 비하하는 내용만 안 들어가면 사전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와 관련해 게임위..

인터넷 2009.05.18

MBC PD체포, 작년 두번의 대국민 사과는 쇼였나? 아니면 또 한번의 겁주인가?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고 해서 정부기관장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경찰이 언론을 피의자로 소환하는데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언론자유는 말살되고 민주주의는 붕괴되고 말 것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점은 모든 사항이 정치적인 이익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점이다. 공평무사해야 할 검찰이 정권의 눈치만 보고 시민사회의 의식을 저버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참으로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했던 사람들이, 그것도 수입 쇠고기 위생조건협상을 책임지고 협상에 임했던 정책담당자들이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건 무슨 억지인가. 도대체 어디서 그런 뻔뻔함이 나오는가. 정부 의견과 다른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수사가 의뢰되고, 언론인에 대한 체포로까지 이어지는 현 상황은 MB 정..

이것저것 2009.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