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스토어, 유튜브가 한국시장을 버릴 수 밖에 없는이유

2009.05.18 10:25

유튜브 -
우리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국시장을 떠난다

극단적인 경우, 저희는 특정국가의 법률과 민주적 절차의 부재가 저희의 원칙에 너무 벗어나, 해당국가의 법을 준수하면서는 사용자 혜택을 주는 사업을 도저히 영위할 수 없는 문제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앱스토어 - 앱스토어 한국어 게임 등록…사업자등록증, 사전심의 필수

외국인이 한국어 앱스토어에 게임을 올리면 한국에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수수료 10만원 가량을 더 내야 등록이 가능하다.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간도 오래 걸린다.

앱스토어 게임을 심의하겠다는 국가는 전 세계를 통틀어 중국과 우리나라 밖에 존재 하지 않는다. 그나마 중국은 게임에 중국을 비하하는 내용만 안 들어가면 사전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와 관련해 게임위 관계자는 “앱스토어 관련 게임은 기타게임으로 규정해 최대 10만원만 내면 심의가 가능하다”며 “외국 게임들은 애플측에서 게임을 한번에 모아 신청하는 방식도 협의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애플코리아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수백개씩 쏟아지는 앱스토어 게임을 심의 받기 위해 매일 수천만 원을 지출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차라리 국내 서비스를 포기하는 편이 났다는 의견이다.  
또한 취재 중 게임위측에는 앱스토어 게임을 심사할 수 있는 아이팟터치를 1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유튜브를 내쫓게 만들어 놓고는 오바마가 한다고 거기에다가 동영상 찍어 올리는거 보면 참 한국정부 자존심도 없는것 같습니다. 국가 설정도 한국으로 못하고 말입니다. 한국 사람인 저도 이렇게 느끼는데 해외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지 참 부끄럽기 짝이 없군요.

이런걸 보면 한국은 참 혼자만의 인터넷 강국이라 생각합니다. 기술만 앞섰지 그를 뒷받침 할 사회 제도는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것 같습니다. 유튜브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국내 시장을 떠났고, 앱 스토어는 사전심의에 혀를 내두르며 차라리 한국시장을 버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하나 프랜들리 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이명박은 명텐도 빨리 만들어라고 아우성이죠.

재벌기업과 재벌들을 위해서는 없던 제도도 만들고 억지 논리 끼워 맞추며 프랜들리 하고 있는데 정작 정말 프랜들리 해주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잠자고 있는 규제를 부활시키고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정책을 들먹이며 내쫓고 있습니다. 앱 스토어나 유튜브 같은 해외 서비스들이 아쉬울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국 시장 버리고 말죠.

뽕다르 인터넷 , , , , , , ,

  1. 하여튼 머리에 개념이 없는 정부에는....

    그저 뭘 바라겠습니까? 그저 뒤엎는 수 밖에요. ㄱ-

  2. 글 잘 읽었습니다.

    매우 큰 공감을 느꼈답니다.

    유튜브나 앱스토어를 마냥 남의 나라 이야기인 것처럼
    얘기하며
    오히려 그들을 비난하던 사람들이
    읽어보면 좋은 글일 듯 싶네요.

    정말 인프라만 구축되어 있을 뿐인 나라가 한국이 아닐까 합니다.

    그만큼 가능성도 너무나 큰 시장인데

    세계적인 기업이 한국 땅에 제대로 발 못 붙이는 이유 중 하나가
    여러가지 제도적인 규제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범세계적인 웹 라이프에서
    왠지 우리만 소외되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나마 이제서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웹 표준을 지원하겠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국내 IT 벤쳐 업체들이
    반짝도 못하는 이유를 알 만하군요.

    추천드리고 갑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사고의 확장과 개방에 자유로운 한국이 되었으면*

  3. 애플 앱스토어용 게임 심의 수수료가 어디 최대 10만원이랍니까. - _-

    네트워크 대전이 지원되는 고스톱이면 18만원까지 올라갑니다. ㅡㅡ;
    (모바일게임 기본 심의 6만원 * 네트워크 지원 여부 계수 1.5 * 장르별 계수 2.0 = 18만원)

    그리고 게임위에 아이팟 터치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아이폰/아이팟 터치용 게임 심의 받으려면 기기도 대여해줘야합니다. 이래저래 비용 많이 들어갑니다. 쩝.

  4. 나라가 참... 문제입니다...

  5. Blog Icon
    toto

    나름 이름있고 존재감 있는 외국 회사들도 치사하다, 안하고 말지...하고 나가버릴 정도라면
    국내 기업들, 단체들에게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을지 상상이 가네요..

    그래 놓고는 닌텐도를 만들어라, 벤츠 자전거를 만들어라, 신약을 개발해라....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개발도상국보다도 더 뒤쳐진 나라 되는 건 순식간일 것 같네요.

  6. ㅡ.ㅡ;;; 너무하는군요... 참...

    국내용을 외국의 잣대에도 들이대려고 하니..

  7. Blog Icon
    zzzzzz

    이게 재미있는건 신자유주의라고 미친듯 외쳐대는 놈들이 결국은 (뇌물 획득가능 국내)대기업 밀어주기만... ㄱ-ㅋㅋㅋ 뭐 네이버는 점령인가 장악했다는 발언들은지도 엄청 오래된듯....

  8. Blog Icon
    neko

    정말 전문을 퍼가고 싶을정도로 맘에드는 글이군요..

  9. Blog Icon
    buppy

    문구하나 하나가 공감입니다.

  10. Blog Icon
    도현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나오는건 한숨이고 느는건 욕이고

  11. 정부에서 '생각'있는사람이 이글을 봤으면 좋겠네요.

  12. 이래서 특히 젊은 사람들이 무엇보다 먼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하나 봅니다.
    삽질 전문가가 대한민국 꼭대기에 앉아 있으니
    모든 분야가 다 삽질뿐이네요.
    대한민국의 고립과 폐쇄가 눈에 훤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13. Blog Icon
    미국기업은역시달라

    유튜브가 표현의 자유라....낄낄낄...

    한국시장 죽쑤니까 한국직원 정리깔끔하게 하고 발빼려던 참에 잘됐지...

    힘쎈 중국에서는 표현의 자유 사정없이 밟아버리던 표현의 자유를 사랑하는 그 기업..낄낄낄

    만만한 한국, 돈안되는 한국따위는 가볍게 무시....

    한국직원 파리목숨 날리듯 공개정리...

    직원이 최우선인 것처럼 떠들더니

    경제불황닥치자 즉각 그 좋다던 점심식사 줄여버리고

    전세계에서 돈안되는 지사 직원들 목 날리기 시작한 아름다운 기업...

    그러면서 직원후생이 세계최고 기업인양 떠드는 아름다운 기업....

    인터넷기업은 현지 국가 법을 무시해도 좋은 건가?

    단지 이름을 실명으로 적으라는 별것도 아닌 법조차?

    과연 힘쎈 미쿡기업이라

    중국대할 때와 한국대할 때가 다릅니다 그려...

    그런 미국기업좋다고 후장빠는 놈들이 한국놈들이지...

  14. Blog Icon
    너나할것없이

    특정 정부는 악마고, 다른 정부는 천사 이런 유치한 생각에서 벗어납시다. 전 정권에서도 부분적 인터넷 실명제라는 국제적 망신이될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한국 역대 정부들은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정부에서 좀 심하지만, 그렇다고 이전에는 안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15. Blog Icon
    불평만하지말고

    정부 문제 많다 뒤에서만 말하지말고 이번 기회에 좀더 응용력 있고 유연한 사고를 갖춰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툭하면 현정부 욕을 하는데 현 정부 이전부터 시행되어 온 것들을 다 싸잡아 욕하지들 말고 새로 고치도록 하자구요.. ㅋㅋ

  16. Blog Icon
    우기

    아직 우리가 사는 나라가 이렇습니다
    북한싸이트안들어가지는것도 이해하기 힘든데
    앱가지고도 이러니 참..

  17. 요즘엔 그래도 아이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죠.

  18. Blog Icon
    아오 ㅋㅋㅋ

    게등위 심위 한번 받으려면 진짜 ㅋㅋㅋㅋ 충정로 ㅋㅋㅋㅋㅋ 아오 ㅋㅋㅋㅋㅋㅋ 모바일 게임 기본 심의료 8만원 아닌가요? ㅋㅋㅋ 분명 정부행정기관인데 카드가 안돼!! 님들 말이 됨?ㅋㅋㅋㅋㅋ 카드도 안되고 체크도 안되고 오로지 현금박치기만 되는 행정기관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