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5

소득격차, 우리나라에선 더 위험한 이유

빈부격차 사상최대..추가악화 예고 연합뉴스 09-05-21 빈부격차 사상최대 빈부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졌다고 하네요.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0.325를 나타내면서 매우 불평등 상태인 0.35의 문턱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재벌 주도의 경제 정책을 밀고 나가는 현 정부상에서는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네요. '추가악화예고'가 말해 주듯 올해에 이어진 수많은 부자 감세 정책 덕택으로 아마 2009년 지표는 3.5를 넘어설지도 모르겠네요. 빈부 격차로 인한 결과 - 소비의 축소 한 나라의 경제는 수많은 요인들로 거미줄 처럼 엮여 있기 때문에 빈부격차 또한 겉으로 보이는 것 이외에도 우리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내수시장의 축소입니다. 소득상위 10%와 하위10%가 즉 똑같이 ..

이것저것 2009.05.21

솔직 시원한 경제 강의 최진기의 생존경제 강추!

KBS 최진기의 생존경제 바로가기 오랜만에 정말 좋은 경제 강의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기라는 분은 원래 학원에서 사회탐구역역을 강의하시는 강사입니다. 그전에는 증권맨이셨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평소에 강의중에 한번씩 TCC라고 해서 한국 경제에 관한 강의를 하던 분입니다. 지금 까지의 TCC는 '미네르바 경제관련 추천 다큐멘터리 모음' 여기에 제가 모아놨습니다. 미네르바가 추천한건 아닌데 보면 좋을거 같아서 같이 묶어서 올려놨습니다. 예전에 제가 포스팅했던 "미 금융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미 제조업의 붕괴", "중산층의 몰락이 한국 경제위기의 근본적 원인"도 이분의 강의내용을 그대로 옮긴것입니다. 강의하는거보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용어는 필요없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알기 쉽게 재미있..

이것저것 2009.05.11

미네르바 무죄! 겁주기 시나리오의 종지부를 찍다

법원, 미네르바 무죄 선고 미네르바 '무죄' 선고‥"공익 해할 목적 없었다"(2보) 미네르바가 결국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얼마 전 1년 6개월이라고 하더니 몇일만에 무죄가 선고 되었습니다. 결국 검찰의 겁주기,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생각합니다. 뒤집어 씌울죄가 없으니 잠자고 있던 이상한 법을 내세우며 잡아들인 다음 이슈를 크게 만들어 네티즌들을 위축되게 만들어 놓고 선심쓰듯 무죄를 선고하는거죠. 뻔한 시나리오입니다. 그 작전은 크게 성공한듯 하군요. 이제 인터넷상에서 예전처럼 정부 비판하고 그런거는 찾아 보기 힘들죠. 모두 겁먹고 움츠렸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군요. 기사가 나온지 20분도 안되 400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 아니..

이것저것 2009.04.20

대학생을 향한 세상의 무관심과 비판

지난 10일 청화대 앞에서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연) 소속 학생들이 '등록금 인하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기자회견과 함께 삭발식을 했습니다. 경찰은 신고되지 않은 집회라며 49명의 대학생을 현장에서 강제 연행했습니다. 정말 큰 이슈임에도 10일이후 지금까지 sbs에서 단신으로 나온것 말고는 공중파 방송에서는 어느곳에서도 이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가지 주목할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인터넷 뉴스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 대학생들을 비판하는 의견들이 훨신 더 많다는것입니다. 사상처음으로 20대에서 명박과 딴나라당 투표가 압도적으로 나온 건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말만하고 행동하는 걸 모르는 20대. 대화를 해도 머리에 깡통소리만 나고, 머하고 놀까나 생각하는 멍청한 20대. 지금 현재 대학..

이것저것 2009.04.13

재정부! 이코노미스트는 기소안하나?

이코노미스트 기사 원문: http://www.economist.com/opinion/displaystory.cfm?story_id=13184631 재정부 반박문: http://www.economist.com/opinion/displaystory.cfm?story_id=13226402 이코노미스트 한국은 아시아 신흥시장 국가 가운데 3번째로 위험한 곳 재정부 반론 외환보유고 대비 한국의 단기외채는 75%이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은행의 평균 예대율도 지난해 말 기준 118%로 지난해 6월 이후로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해당 기사의 한국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평가는 부정확한 정보와 추정에 근거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 비율로 우리가 제시한 수치는 향후 12개월 내 만기도래하는 모..

이것저것 2009.03.08

일본 투자자들이 본 한국 경제의 문제

금융회사 부실화 가능성이 높고 내수진작책도 가동을 못하고 있다. 단기외화채무는 여전히 과다한 편이고 정부의 위기대응 전략도 미흡하다. 한국의 시중은행들이 예금 외에도 CD와 회사채 발행, 외화 차입 등을 통한 외형 경쟁으로 최근 수년간 고비용 구조가 정착됐고 대출자금이 가계와 중소기업 등에 집중돼 있어 자산부실화 가능성이 크다. 2008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추정액은 약 9000억달러인데 무역총액은 8500억달러로 지나치게 비중이 높은 편이다. 획기적인 내수 진작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최근과 같은 글로벌 침체기에 조기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 해외 금융회사들이 자국 내 부실을 메우기 위해 대출자금을 일제히 회수하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시중은행의 자금확충, 신속한 기업구조조정, 중..

이것저것 2009.03.06

부자감세, 대졸초임 삭감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100분 토론을 보며)

대기업 취업은 일반적인 서민층 즉 하위층의 사람들이 중산층으로 오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거의 유일한 길로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아이들 교육에 열을 올리는 이유도 바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식만큼은 좋은 대학나와서 좋은 직장을 가짐으로서 중산층으로의 신분상승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중산층은 경제 활동의 가장 중요한 계층입니다. 중산층은 국내 경제 민간소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계층입니다. 부자들은 1억을 벌면 많이 써야 천만원 소비합니다. 대부분 땅, 금융에 투자에 사용하죠. 하지만 중산층과 서민층은 10명이 1억을 벌면 1억을 모두 소비합니다. 먹고 사는데 모두 사용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중산층이 바로 내수 시장의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 됩니다. 지금과 같이 세계..

이것저것 2009.03.06

실시간 다우지수 보는 프로그램 (우리투자증권 HTS 머그)

예전에 '미 다우지수 실시간 보기 모음'에서 다우지수와 기타 해외지수를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 웹싸이트를 소개한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실시간은 아니죠. 새로고침을 계속 해줘야 한다거나 아니면 몇십분의 딜레이가 있는 그런 지표들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많은 분들이 TV뉴스에서 보는 실시간으로 깜박이면서 숫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걸 원하실겁니다. 다행히 실제로 일반인들이 무료로 이용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 캡처 이미지가 실시간 다우지수를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변화가 있을때마다 배경 색이 바뀌면서 실시간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식 사고 팔때 쓰는 프로그램인 HTS에 대분있습니다. HTS는 증권사 마다 달라서 꽤 종류가 많죠. 전 우리투자증권의 머그라는걸..

이것저것 2009.03.04

이젠 진정 우리는 재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었군요

한, 금산분리완화법 단독 강행처리(종합)한나라당이 결국 무력으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던져줬습니다. 지금 여러 재벌님들의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겠군요. 재벌이 왜 은행을 소유하면 안되는지 전 복잡한건 모르겠고 딱 한가지 아는건 이 법으로 우리 국민들의 돈이 재벌의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 은행에 저금을 해 놓으면 그 은행을 지배하고 있는 재벌은 그돈을 원하는데로 굴릴 수 있게되죠. 우린 결국 재벌의 배를 불려 주기위해 열심히 일하고 저금하는 꼴이 되어러비는것입니다. 요즘 화폐전쟁이라는 책을 보고 있습니다. 책 내용은 이렇습니다. 로스차일드라는 세계적인 거대 은행재벌 가문이 있는데(재산 추정치가 빌게이츠의 100배라고함) 1800년대 유럽에 은행을 세운후 국민의 세금을 담보로 유럽 여러 나라게 대출을..

이것저것 2009.03.03

경제위기 극복의 길 - 김태동교수(아고라)

아고라에 얼마 전 김태동교수의 글이 올라 왔더군요. 경제 위기 극복의 길이라는 제목의 3편의 글을 통해 현재 경제 상황과 우리정부가 처한 현실등 많은 부분을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위게에 대처하는것도 중요하지만, MB정부가 밀어 붙이고 있는 대기업에게 은행을 넘겨주는 일 만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네요. 아래 링크에서 원문을 볼수 있습니다. 시선집중에서 못 다한 말 : 경제위기 극복의 길(1) 김태동 시골의사께 못 다한 말 : 경제위기 극복의 길 (2) 김태동 걸림돌은 국회가 아니라 청와대 : 경제위기극복(3) - 김태동 시선집중에서 못 다한 말: 경제위기 극복의 길(1) 김태동 MB악법 절대 반대! 재벌은행 절대 반대! 재벌방송, 조중동방송 절..

이것저것 2009.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