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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2009.02.06

경찰, 용역은 행정보조자로 동원 정당하다?

검찰은 그러나 용역 업체 직원과 경찰 모두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법상 행정의 보조자로 동원됐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대로라면 컨테이너 박스를 올려준 크레인 기사도 처벌해야하냐"고 말했습니다. - "용역 업체, 사실상 작전 참여‥처벌은 불가" 제가 한 마디만 반문하고 싶어요. 그랬다면, 경찰이 왜 일관되게 용역업체 동원하고 진압을 함께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보름이 넘도록 거짓말을 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물대포를 쏜 부분에 대해서도 화재 진압을 위해서 소방관이 쏘던 것을 잠깐 용역 직원이 20분 동안 쏜 거다, 처음에 이렇게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로 밝혀진 것은 화재 진압도 아니고 망루 설치를 막기 위해서 경찰 요청으로 처음부터 ..

이것저것 2009.02.06

정부의 지나친 낙관주의적 경제전망 경제쓰나미로 돌아온다

2009년 2월 현제 상반기 하반기 '09 '10 IMF -5.5% -2.4% -4.0% 4.2% 모건스탠리 -2.8% 3.8% 바클레이즈 -2.0% 4.0% 시티 -1.8% 3.6% 메릴린치 -0.2% 3.5% KDI -2.6% 3.8% 0.7% 금융연구원 0.2% 3.2% 1.7% LG경제 연구소 0.3% 3.2% 1.8% 한국은행 0.9% 1.3% 2.0% 4.0% 기획재정부 3%내외 현대경제연구원 3.1% 삼성경제연구소 3.2% 우리나라 정부, 기관들이 예측한 2009년 경제 전망과 외국 투자기관, IMF가 예측한 전망이 너무나도 심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IMF가 우리나라의 올 경제전망을 -4%로 예측한 반면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올 결제 성장율은 3.2%입니다. 7.2%나 차이가 나는 ..

이것저것 2009.02.05

이런식의 수사라면 검찰이 뭐가 필요하나?

2월3일 경찰 특공대의 진압 작전 과정과 지휘체계를 조사했지만 뚜렷한 위법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용역업체가 동원된 정황도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야당과 철거민들은 경찰 무선교신 등을 근거로 용업업체 직원이 경찰과 합동 작전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증거가 없다며 용역업체 직원들이 동원되지 않았다고 잠정 결론을 냈다. `용산참사' 검찰수사 사실상 `끝'(종합) 2월4일 MBC ‘PD수첩’은 용산참사와 관련, 철거민 농성 해산을 위해 용역업체 간부가 경찰들과 함께 나란히 서서 직접 물대포를 쏜 사실을 밝혀 냈다. “용역 XX가 경찰 대신 물대포를...” PD수첩 폭로 파문 2월 5일 검찰 관계자는 "용역업체 직원이 경찰의 물대포를 쏜 경위는 물론 용역업체 측이 참사 전날인 지난달 19일 사건 현장인 ..

이것저것 2009.02.05

한눈에 보는 우리나라 경제상황 각종 지표들

한국은행 100대 통계지표 전부 마이너스네요. 08년 4분기 경제성장률 -5.6%, 제조업지수 -19.8%, 제조업 가동률지수 -20.7%, 자동차판매액지수 -29.2% 등등. 주목해 볼만한것은 작년 12월 국내 건설 수주액은 +33.5%라는 점입니다. 통계를 시작한 04년 이후 최고입니다. MB표 삽질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군요. 또 다른 삽질 효과로 인해 달러보유액은 멋진 롤러코스터를 그리고 있네요. 위 링크를 따라 들어가면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우리나라 100대지표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을 클릭하면 지표변화를 상세하게 표로 보여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표를 출력할때도 표 속성을 조절해 다양한 모양으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수도 있군요. 정말 쓸만한 싸이트네요.

이것저것 2009.02.04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10화-사이버 모욕죄(by주호민)

나경원 정보 통신법 개정안이 위험한 6가지 이유 정치인들만을 위한 인터넷 개인정보 무장해제 어디까지인가?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1화-집시법(by강풀)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2화-불법행위 집단소송법안(by최규석)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3화-수도법개정(by곽백수)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4화-비정규직 보호법(by야마꼬)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5화-지옥의 묵시록(by김태권)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6화-언론법(by김용민)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7화-방송법개악(by김태권)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8화-의료법개악1,2(by석정현)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9화-금산분리완화법(by박철권)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10화-..

이것저것 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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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2009.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