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나친 낙관주의적 경제전망 경제쓰나미로 돌아온다

2009.02.05 17:56

▲ 국내외 기관, 투자회사의 2009우리나라 경제전망 (09년 2월 현제)


 2009년 2월 현제  상반기  하반기  '09  '10
 IMF  -5.5%  -2.4%  -4.0%  4.2%
 모건스탠리      -2.8%  3.8%
 바클레이즈      -2.0%  4.0%
 시티      -1.8%  3.6%
 메릴린치      -0.2%  3.5%
 KDI   -2.6%   3.8%   0.7%  
 금융연구원   0.2%   3.2%   1.7%  
 LG경제 연구소   0.3%   3.2%   1.8%  
 한국은행   0.9%   1.3%   2.0%  4.0%
 기획재정부      3%내외  
 현대경제연구원  3.1%  
 삼성경제연구소  3.2%  
 
우리나라 정부, 기관들이 예측한 2009년 경제 전망과 외국 투자기관, IMF가 예측한 전망이 너무나도 심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IMF가 우리나라의 올 경제전망을 -4%로 예측한 반면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올 결제 성장율은 3.2%입니다. 7.2%나 차이가 나는 예측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나는 이유는 우리나라 기관들의 경제 예측을 지나치게 높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정부의 압박으로 인한 눈치보기가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  한국금융연구원 이동걸원장이 자리를 물러나며 했던 비판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과거 쓰나미에 의해 엄청난 참사가 일어난 가장 큰 이유는 경보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파도가 바로 코 앞까지 온 상황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누고도 알지 못했고 대피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었던 것입니다.

정부의 지나친 낙관주의적 경제전망은 우리나라 경제의 경보 기능을 없애버려 곧 밀어 닥칠지도 모르는 경제 쓰나미에 우리를 무방비 상태로  내모는 결과를 만들 뿐입니다. 키코와 같은 통화옵션상품의 부실로 중소기업을 파산지경에 이르게한것이 단적이 예입니다. 정부의 경제예측만을 믿고있다가는 언제 망할지 모르는 지경에 이르게 될수도 있다는것입니다.

차라리 현실적 경제예측이라면 그에 대비라도 확실히 할 수 있지,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위한 판타지 경제예측은 우리나라의 경제 신용을 떨어 뜨리고 경제위기에 무력한 대한민국을 만들뿐입니다. 또 그것에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건 서민들뿐이죠.

뽕다르 이것저것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