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방송부문의 소유규제에 따른 추가자본 투입부재와 기존 사업자의 투자유인부족으로 방송부문이 저성장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인해 양질의 콘텐츠 부족 및 광고시장의 성장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방송법 개정으로 인한 방송산업 활성화가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낙관적으로 예측할 셩우 2007년 기준으로 생산유발효과가 2조9천억 원에 이르고, 취업 유발효과는 2만1천 명 수준에 달할것이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1. 사업자간 품질경쟁이 확대되어 콘텐츠의 질과 양이 향상된다? 1996년 언론사 소유 규제를 완화한 미국의 사례를 보면, 여러매체를 소유한 거대 미디어 기업이 한가지 컨텐츠를 여러 채널에 반복 활용하면서 오히려 컨텐츠의 다양성이 저하되었다. 위성과 케이블 방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