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개정에 대한 3가지 반론

▲한나라당 미디어법 공청회 개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효과 강조

현제 방송부문의 소유규제에 따른 추가자본 투입부재와 기존 사업자의 투자유인부족으로 방송부문이 저성장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인해 양질의 콘텐츠 부족 및 광고시장의 성장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방송법 개정으로 인한 방송산업 활성화가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낙관적으로 예측할 셩우 2007년 기준으로 생산유발효과가 2조9천억 원에 이르고, 취업 유발효과는 2만1천 명 수준에 달할것이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1. 사업자간 품질경쟁이 확대되어 콘텐츠의 질과 양이 향상된다?

1996년 언론사 소유 규제를 완화한 미국의 사례를 보면, 여러매체를 소유한 거대 미디어 기업이 한가지 컨텐츠를 여러 채널에 반복 활용하면서 오히려 컨텐츠의 다양성이 저하되었다.

위성과 케이블 방송 들에서 지금 300개 채널이 있음에도 과거만큼 다양성이 없다. 그 이유는 아주 소수의 기업이 많은 채널. 특히 시청자들이 보기를 원하는 채널들을 갖고 있기때문이다. 미국의 언론 환경을 지배하는 기업은 5~6개 뿐이다. (FCC 미 연방통신위원회 위원)


2. 콘텐츠 품질을 향상시키면 광고매출이 늘어난다?

광고시장은 콘텐츠 보다는 경제 전체규모다 경기에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 실제 한 조사(한국광고주협회-2009광고경기전망조사)에서 광고주의 70%가 불경기 등을 이유로 광고예산을 줄일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미디어가 차지하는 절대적 시장 자체는 그 나라의 어떤 생활시간이나 전체적인 시장구조의 규모, 부 이런 것에 의존한다. 그런것을이 가만있는 상태에서 광고량만 늘린다고 그 재원 규모가 급성장 한다는것은 불합리한 발상이다. (부산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3. 일자리가 늘어난다?

미국에서는 규제완화 후 관련산업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했다. 라디오부문에서 6년간 57%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한 대기업 언론사가 신문과 방송을 같이 소유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기자를 두 명을 쓸 필요가 없게된다. 예를 들면 취재해 온 하나의 내용을 방송에서도 쓰고 신문에서도 쓰게되는 것이다. 돈을 조금 투자해서 많은 이윤을 획득하는것이 기업이 목적이니까. (텍사스주립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참고 - 시사360 1월28일 방송 (미디어 관련법, 경제적 효과 논란)


미디어법 개정도 중요합니다. 방송산업 활성화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을 바라보고 그에 수반되는 여러 부작용들, 악용사례들에 대비하지 않고 무시하고 넘어가는것은 명백히 잘못된 정책 수립입니다. 경제적 역효과는 둘째 치더라고 재벌들의 언론독점에 대해 속직하게 털어 놓는 한나라당, 정부측의 사람은 한명도 없는지 도데체가 믿고 넘어갈 구석이 하나도 없는 인간들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