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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고 해서 정부기관장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경찰이 언론을 피의자로 소환하는데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언론자유는 말살되고 민주주의는 붕괴되고 말 것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점은 모든 사항이 정치적인 이익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점이다. 공평무사해야 할 검찰이 정권의 눈치만 보고 시민사회의 의식을 저버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참으로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했던 사람들이, 그것도 수입 쇠고기 위생조건협상을 책임지고 협상에 임했던 정책담당자들이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건 무슨 억지인가. 도대체 어디서 그런 뻔뻔함이 나오는가. 정부 의견과 다른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수사가 의뢰되고, 언론인에 대한 체포로까지 이어지는 현 상황은 MB 정..

공정한 재판이라면 먼저 2006년 이래 외채 급증기에 아무 대비책을 못 내놓은 재정부(구 재경부) 고위관료, 금감위 고위관료, 한국은행 고위직, 작년 이후 위기극복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제2 외환위기를 인정하지 않고 감추는 재정부, 금융위, 한국은행 사람들 합계 수십명을 재판해야 한다. 그들이 공익을 해친 것은 수십조, 아니 앞으로 수백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다. 미네르바는 공익을 해치지 않았고 국가신인도도 떨어뜨리지 않았다. 그를 구속하여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비민주성을 보인 검찰과 사법부가 나라체면을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다. 미네르바 변호인 측 증인으로 선 김태동 교수가 판사에게 마지막 발언 기회를 요구했다 거절 당하고 다시 한번 우겨서 겨우 얻은 마지막1분에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의 김태동 교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