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트위터의 이용자 급증을 원인으로 트위터에 대한 분석작업에 착수했다는 어이 없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국내에 서비스되며 10만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웹서비스는 모두 실명제를 해야한다는 이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이미 얼마 전 구글의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코리아가 공식적으로 한국서비스를 닫기도 했었죠. 아마 세계최초였을 겁니다. 덕분에 인터넷 통제국가로 해외에 많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방통위는 최근 트위터가 이 법에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국내 트위터 이용자수가 10만이 되지 않는 시점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유심히 지켜보다가 10만이 되면 즉각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계산이 깔려있기 때문이겠죠.
트위터는 국내에 공식적으로 서비스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서버도 국내에 없고 한글서비스도 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본인확인제가 적용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방통위는 무슨 권리와 배짱으로 이런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군요.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대망신...
아마도 사이버 망명이 그렇게도 거슬렸나 봅니다. 아고라를 쥐어 틀자 네티즌들은 사이버 망명이라는 대안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도 그걸 모를리 없죠. 그래서 가능성있는 해외 서비스들을 주시하면서 꼬투리 잡을꺼 뭐없나 고민했겠죠. 그런데 본인실명제라는 보기좋은 묘책이 생긴겁니다.
1차로 유튜브를 추방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타겟을 찾던중 트위터가 보인거죠. 이거 가만놔두면 큰일 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욕들을꺼 뻔히 알면서도 아예 국내에 서비스를 까다롭게 하도록 미리 엄포를 놓는겁니다. "너희 우리나라에 서비스하려면 본인확인제 꼭해야될꺼야" 하고 말이죠.
안그래도 익스플로러에만 최적화되어 인터넷 세계에서 고립된 상황에서 이런 정책이 뒷받침되면서 한국은 더욱 더 고립되어가고 있습니다. 해외에 비웃음거리 또 하나 던져주는 방통위 참 멋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