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부터 학자금대출 이자 전액지원 주민들 힘으로 이룬 성과

블로그 방문자수가 갑자기 급증하길래 무슨일인지 살펴봤더니 '저리2종' 이라는 키워드로 블로그 유입수가 엄청 있더군요. 네이버에서 확인해보니 오늘 경기도에서 학자금대출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는 소식이 올라와있었습니다.

'저리2종'은 국가 장학기금에서 학자금을 대출할때 소득기준으로 분류되는 이자 기준입니다. 이번 학자금대출 이자 전액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저리1종'과 '저리 2종'에 해당하는 대출에 대해 기존 학생들이 부담하던 일부 이자를 경기도에서 전액지원한다고 하네요.

한국과학제단 학자금대출 이자(가구당 소득에 따른 10등급, 1등급이 가장 저소득층)

<구분>
- 무이자: 1,2등급
- 저리1종: 3,4,5등분(가구당 소득 3442만원 이하)
- 저리2종: 6,7등분(가구당 소득 4684만원 이하)
- 일반대출: 9,10등분


<이자 2009년>
- 무이자: 거치기간 동안에는 무이자(연0%), 상환기간에는 일반금리(연7.8%)
- 저리1종: 거치기간 동안에는 저리1종(정부 연4%지원, 학생본인 연3.8% 부담), 상환기간에는 일반금리(연7.8%)
- 저리2종: 거치기간 동안에는 저리2종(정부 연1.5%지원, 학생본인 연6.3% 부담), 상환기간에는 일반금리(연7.8%)

어떻게 경기도에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살펴보다 재미있는것을 발견했습니다. 경기도에서 학자금 대출을 전액지원하게 된것이 바로 대학생들과 주민들의 힘으로 이뤄낸 성과라는 사실입니다.

출처: 민주당 송영주의원 블로그

경기도 학자금이자지원조례 선포식 진행했습니다-민주노동당 송영주 경기도의원 블로그

위 사진과 영상은 경기도 학자금 이자지원조례를 상정하기 의해 민주당 송영주 의원과 주민들과 학생들이 선포식을 하고 청구서를 제출하는 모습니다. 송영주 의원 블로그에는 이렇게 전하고 있네요.
 

드디어 6월 9일, 학자금 이자 지원 선포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민주노동당 경기도당과 여러 시민단체들과 21세기 경기지역 대학생연합 소속 학생들과 선포식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경기도가 늦기는 하였지만, 더 늦혀지지 않고 추진하게 되어 다행입니다. 등록금 때문에 젊은이들이 세상을 등지고, 사채를 쓰고, 사기를 당하고, 아르바이트에 실음하는 경기 지역의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선포식을 통해 각계 각층이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다행히도,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에서 도 전역의 지역위원회를 가동하여 서명을 통해 1천만 도민의 뜻을 의회에 전하겠다고 결의도 해주시고 경기지역 대학생들이 등록금 문제 해결하는데, 학생들도 직접나서겠다고 결심도 해주셔서 "꼭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 도민의 뜻으로 제정되겠구나, 학교 급식 조례를 만들어 주었던 경기도민의 힘을 다시 모을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의원으로서의 조례 제정 활동보다 더 열심히 도민들 만나뵙고, 도민의 뜻 담는데 받쳐야겠구나 저 또한 결심해 봅니다.

 
학생들과 주민들의 참여가 있었기에 이번 경기도의 결정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초창기 내세웠던 등록금 반액 정책이 한마디로 '뻥'이었다는게 밝혀진 지금 아쉽지만 그래도 대출 이자라도 지원되어야 하는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학부모와 학생, 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목소리를 내어야 들어주는게 현실이군요.

어째든 좋은 사례가 될것 같네요. 학생들이 힘을 모으고 학부모들이 힘을 모으면 할수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준거죠. 앞으로도 다른 지방에서도 계속 이런 결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