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의 배만 불리는 저작권법 강화

2009.04.03 02:17

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추가함(안 제104조제1항).

나.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는 자 등에 대한 개인 계정 정지 또는 해지와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의 관리 및 운영 정지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33조의2 신설).
<기존>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심의 -> 삭제/중단
<개정>
①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게시판 -> 심의 -> 경고/삭제/중단
②3회 이상 불법복제물 제공 -> 심의 -> 아이디 정지/해지,  다른 계정의 신설을 허용X
③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게시판 -> 게시물 삭제/중단 조취 3회이상 -> 심의 ->폐지
④과태료 3회 -> 저작권 심각하게 훼손  -> 심의 -> 서비스 운영 정지/해지

다. 위원회는 불법복제물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복제ㆍ전송 또는 정보가 제공된 경우에 이를 심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3조의3 신설).
1.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ㆍ전송 또는 정보 제공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및 정보 제공의 중단
3.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 등을 복제ㆍ전송 및 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계정 정지 또는 해지

저작권법 강화 - 삭제의 기준 심각하게에서 침해로

저작권법이 개정되었군요. 이거 가지고 말이 많던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전에 애매한 부분을 확실하게 하고, 저작권 보호영역을 확대 및 강화 한것 말고는 딱히 새로운것은 없습니다. 전에는 가사나 음악 올려도 됬는데 이젠 안된다..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상당히 잘못 알고 계신것 같습니다.

문화부 장관이 글을 삭제 할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역시 예전에도 있던 조항입니다. 단지 그 기준이 "심각하게" 에서 그냥 "침해"로 바뀐것이 문제인것입니다. 삭제의 기준이 상당히 완화되었다는것이 논란이죠.

변호사들 배만 불리다
 
저작권 강화 물론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던 점을 인식하고 의식을 바꿔야죠. 하지만 이런 형식의 저작권 강화는 정작 보상을 받아야할 저작권자 보다는 변호사들 배만불리는 효과를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인터넷상의 저작권 문제는 변호사들의 먹이감이 넘처나는 황금의 바다입니다. 별 노력하지 않아도 검색몇번만으로 한건 할 수 있는 곳이 인터넷이죠. 또 대부분이 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땜문에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돈을 받아 낸다고 하더군요. 네티즌들만 봉이죠. 뭐... 저작권이 이슈화 되고 강화될수록 변호사들은 돈벌기가 쉬워질수밖에 없습니다.

저작권자에겐 혜택 없는 저작권법 개정

하지만 정작 저작권자... 정확히 말해서 요즘 음반시작이 죽어서 힘들어하는 가수들에게는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제 생각에는 절대 도움 안됩니다. 음반업계에서는 블로그에 음악 안올리니깐 CD를 더사거나 MP3를 더 사사서 음반시장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규제는 음지를 더욱 음지로 만들뿐입니다. 긍정적인 변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CD나 mp3 구입할 사람들은 블로그에 올라와 있어도 알아서 다 삽니다. 오히려 블로그에 이런 음악들이 사라지면 그나마 있던 홍보의 효과도 없어져 음반시장이 더욱 위축될것이라는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생각해 봐야 할점은 진짜 도둑은 블로그에 음악 올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통신사, 유통사들이라는 것입니다. 3월7일 방송한 뉴스후 - 한류 그 후...를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것입니다.
결국 10억원의 매출이 발생해도, 이동통신사가 약 7억5000만원을 가져가고 제작자는 2억500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서 다시 CP업체에 20%~25%의 유통수수료를 지급하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은 2억에서 1억8750만원이 된다. 여기에서 다시 음반제작비와 홍보비 및 활동경비를 제외하면 제작비 본전을 겨우 면하는 수준이다. 이런 수익구조로 인해 해당 가수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미미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저작권 강화가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고 해도 통신사, 유통사만 배불리는 것입니다. 가수들이 정말 음악하며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으면 통신사, 유통사와 맞짱을 떠야지 애꾿은 네티즌만 때리는건 힘 낭비일뿐입니다.

요즘 정말 네이버 다음을 보면 블로그에 올라오는 음악들 다 필터링 됩니다. 예전보다 저작권 조취들이 강화된것이 느껴지는군요. 이시점에서 음반관계자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 우리좀 낳아졌나? 블로그에 불법음악 올라오지 않았으니깐 수익이 좀 올라갔나? 라고 말이죠. 생각보다 효과가 없다는것을 느낄수 있을겁니다. 이젠 정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스스로 잘 생각해 봐야 할때입니다. 저작권 강화되었다고 웃을 때는 아닌것 같습니다.

뽕다르 이것저것 , , , , , ,

  1. 변호사들 배만 불린다는 말씀에
    공감 또 공감
    대공감합니다 =_=

  2. 그쪽 입장에서 보면 정말 좋은 시장하나 찾아낸거죠.

  3. 한심한 정부의 한심한 작태죠. --;

  4. 뭔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아야 될텐데 그러지 못하는게 아쉽네요.

  5. 그렇죠 저작권 법이 어떻게 진행되어 뒷돈이 오고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론 모든 법이 뒤에서 뒷돈이 오고 가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뭔가가 있을거 같다는)
    실 저작권자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듯..
    실제 저작권자들은 힘들게 일하고 돌아오는것은 없다는 말들이 많아지기만 할거 같네요..

  6. 음악은 통신업체와 싸워서 이겨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거죠. 인터넷올라와있는거는 아무리 싸워도 뭐 힘낭비 일꺼에요.

  7. 무엇보다도... 저작권자에게 혜택이 없는 저작권법이라니... 황당하기 그지 없네요

  8. 별 도움 안되는거죠. 통신업체들을 두들겨야 되는데 엉뚱한데서 답을 찾고 있으니 참 답답합니다.

  9. Blog Icon
    상료매

    도대체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특정운좋은 사람들이 한번의기회로 평생돈벌어 먹게하고 그것도 모자라 배우자나 자손에게 까지 증여해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특허란 것도 20년 기한이 있는데 도대체 이저작권이란것은 50년간을 보호해주고있다 그러니깐 손자에 증손자 고손자까지 공돈을 받아 챙긴다 도대체 이런 미친 불공평한 법이 왜존재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말하자고하는것은 저작권을 보호하지 말자고 하는것이 아니다 당연히 보호해야한다 그러나 너무나 터무니 없이 보호기간이 길다는 것이다 내생각에는 한10년정도만 보호해줘도 일반대중을 상대로 우려먹을만큼 우려먹었다고 생각한다 어떤작곡가가 악상한곡이 떠올랐다고 치자 이작곡가는 그때부터 남들이 발명하거나 개발한 어떤것을 사용해야한다 즉머리에 떠오른 악상을 기록하기위해 먼저 종이와 연필 그리고 악보에쓰이는 수많은 음악기호 그리고 다양한악기 그리고 음악을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한매체 즉 라듸오 티브이 레코드판 카셋트 CD나 MP3 등 남들이 힘들게 발명하거나 개발한것을 이용해먹는다 음악작곡이 얼마나 쉬운지는 작곡가 너희들이 더잘알고 있을것이다 물론재주를 타고난가수들이 노래부르는것도 그러나 개인이 특허를 내는것은 굉장히어렵다 많은시행착오와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한다 그리고 특허가 인간의 삶의편리와진보에 절대로절대로필요한것이고 저작권이란것은 사실 있었도그만 없어도그만 그런것이다 그런데도 특허보호기간은 20년이고 저작권은 미국에서70년이나된다 그런데 음악은49년전에 작곡되고 가수가 노래부른 것도인터넷에서 개인이 사용하면 법의심판을 받는다 무슨 이런미치고 불공평한 법이 어디있는가
    특허나 발명이 인간의 삶에 편리와 진보를 가져다 주지 음악이야 있으면좋고 없었도 그만인것아닌가 그러니깐 내생각에는 저작권은 10년정도만 보호해줘도 일반대중을 상대로 우려먹을만큼 우려먹었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시대에 맞게끔 법도 바뀌어야한다 한곡이 작고되고난뒤 5년뒤에는 인터넷에서 스트리밍으로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되게 하고 10년뒤에는 완전해제해서 개인이든지 상업용이든지 마음되로 사용하게 해야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사법체계라는게 우리일반인들이 피땀흘려 낸세금으로 운영하는것인데 왜이런 불공평한법 저작권으로 운잘타고난 특정한인간들의부의축적을 50년간이나 보호해주고 있는가 그리고 한미FTA조약이 체결되면기한이70년으로 연장된다고한다 여러분 우리넷티즌들이 힘을합쳐 저작권법을 바꿉시다 저작권법을 바꿀온라인조직을 만듭시다 그리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에게 이메일로 저작권법기한의 부당성을 알리고 법을바꾸게 만듭시다 청와대와 문화예술부장관에게도 촉구합시다 도대체 30년전에 죽은 존레넌 이작곡한곡과 노래의 저작료를 오노요코가 매년 천만불씩 앉아서 챙기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