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비정규직 사용제한 기간에 대해,
"경제위기를 맞아 그 기간을 없애는 것이 옳다"
"채용기간 이내에 자르는 만큼 오히려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되고 있다"
7월 현재의 비정규직 사용제한 기간인 2년이 되는 비정규직 수백만명이 해고 될 수 있다고, 1기 강만수 경제팀에서는 2년을 4년으로 늘리려고 했다가 못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사용제한 기간을 없애겠다고 나온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양성하는 일 밖에 된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무런 제한없이 비정규직을 쓰는것이 가능해 졌으니 관리비 많이 드는 정규직은 필요 없겠죠. 돈도 적게 들고 복지도 별로 신경안써도 되고 필요 없으면 언제든 잘라도 되는 비정규직만 뽑을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결국은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기업을 위한 법인셈이죠.
이젠 취업이란 인턴으로 시작해서 늙어죽을때까지 비정규직만하다가 죽어야 한는 시대가 온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