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저것

MB는 뭘 믿고 내년 4.2% 성장을 자신하는가?

뽕다르 2009. 2. 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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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증가율(%)

▲수입증가율(%)

▲무역수지(억 달러)


< 1월 수출입실적(잠정, 통관기준, 백만달러, %) >

     '08.01  '08.1~'08.12  '09.01
 수      출  실적(증가율) 32,275(14.9) 422,007(13.6)
21.639(-32.8)
 수      입
 실적(증가율) 36,318(31.8) 435,275(22.0)
24,662(-32.1)
 무역수지  실적 -4.043 -13.267
-2,970

< 주요 지역별 수출 증가율 추이(전년 동기대비, %) >

   '07  '08  '08.10 '08.11
 '08.12  '08.1.1~20  '09.1.1~20
 중국 12.2
11.5
-3.5
-33.3
-35.4
5.0
-32.2
 미국 4.5
1.3
5.0
-14.3
-9.4
3.3
-21.5
 일본 10.4
7.1
3.4
-17.7
-20.1
-21.2
-29.3
 EU 11.3
4.3
5.1
-20.9
-34.3
36.1
-46.9
 ASEAN 16.9
27.2
8.7
-22.7
-4.0
11.4
-31.7
 중동
18.2
35.1
28.5
24.6
22.2
5.8
-7.5
 중남미 36.0
28.8
23.0
-1.6
4.8
3.6
-36.0
 대양주 12.7
40.5
17.7
4.0
77.1
-14.8
39.0

< 지역별 수출 비중 추이(%) >

   '07  '08  '08.10 '08.11
 '08.12  '08.1.1~20  '09.1.1~20
 중국 22.1 21.7 20.1
18.4 17.4
23.8 23.0
 미국 12.3 11.1 12.0 12.1 12.9 11.0 12.4
 일본 7.1 6.7 6.6 7.2 7.4 4.3 7.6
 EU 15.1 13.8 14.3 14.6 12.1
18.0
13.8
 ASEAN 10.4
11.7
10.7
10.3
12.1
11.5
11.3
 중동
5.3
6.3
6.4
8.2
8.7
4.6
6.1
 중남미 6.9
7.8
8.7
8.2
9.1
6.3
5.8
 대양주 2.1
2.7
1.9
4.0
4.1
1.2
2.4


정부는 올해 수출목표를 4천500억 달러로 잡으면서 "선진국 시장은 어렵지만 우리의 새 수출시장인 중남미,아세안 등 개도국은 비교적 양호하다"는 전망을 내놨다. (중략)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는 "수출목표 수정은 너무 이르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수출 최악충격…`활로`가 안보인다

이 대통령은 "IMF나 월드뱅크는 내년 들어 한국이 가장 먼저 4.2% 이상으로 가장 높게 경제가 회복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며 "나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 대통령 원탁 대화

1월 수출입 지표가 나왔다. 모두들 충격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었다. 지난 12월 역시 엄청난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수입이 더 떨어져 무역수지가 플러스였다.. 정부는 이걸 가지고 자화자찬하듯 우리 경제는 건재하다고 떠들어 대며, 올 하반기에는 경제가 회복 될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아는 사람들을 다 알고 있었다.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인 수출이 위험하다는 것을...

문제는 1월 수출이 -32%라는 최악의 실적이 나왔음에도 정부가 이를 우리 경제의 큰 위협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가 밀고있는 새로운 수출 주력지 중남미, 아세안 등의 개도국은 1월 실적에서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혹 이곳들이 플러스의 성장률을 기록한다해도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 우리나라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미국, 일본, EU가 개박살 난 판국에 얼마되지도 않는 지역을 들고 나와 우리경제는 하반기에 살아난다고 하는 MB의 무개념은 도대체가 하늘이 웃을 일이다.

정부는 지금 양치기 놀이를 하는 중이다. 하느님이 보우하사 나는 신이고 너희는 양인것이다. 전망이야 긍정적으로 높게 맞으면 좋지 않느냐? 그렇긴하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근거 없는 긍정적 전망일뿐 현실의 냉정함이 눈앞에 다가왔을때 국민들의 실망감은 점점 극에 달고 결국은 정부를 전혀 믿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것이다. 이젠 제발 현실을 인정하자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기대만 잔득 올려 놓는지 모르겠다. 지금은 MB정부의 긍정적 경제 이미지를 고수할때가 아니다. 차라리 우리나라 정말 위험하다 그러니 힘을 모으자라고 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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