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시장 침체와 사회양극화로 달려가는 정부정책

정부 공공요금 인상

종부세 환급액 6000억원 규모 될 듯

헌법재판소 : 현행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대별합산 과세에 위헌, 장기거주 1주택자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종부세 환급대상자 : 2006년 약 12만명, 2007년 약 16만명 총 20만명(중복제외)
환급액 규모 : 6000억원


전기료 4.5% 가스료 7.3% '인상'

전기료 4.5%▲ : 일반용 3.0%▲  산업용8.1%▲  교육용,가로등 4.5%▲
도시가스 요금 7.3%▲ : 가정용 4.8%▲(646원/㎥->677원/㎥)  산업용등 기타9.7%▲(545원/㎥->598원/㎥)
※지경부: 요금인상으로 소비자물가 0.077%포인트, 생산자물가 0.227%포인트의 인상 요인을 갖게 되는 것으로 분석

어떻게 이렇게 서민들의 돈만 쏙쏙 뽑아가는 정책들만 내어 놓는지 기가 막히네요. 부동상 시장을 활성화 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종부세 완화는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기는 커녕 강부자들의 돈 잔치로 전락해 버렸고, 저렴한 가격때문에 자원 분배의 불균형이 일어 난다며 하필 이렇게 살기 어려울 때 각종 공공요금을 올려 서민들의 몇푼 안되는 돈을 걷어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자들이 돈을 더 받아가고 서민들의 돈을 글어가는데서 끝나지 않는데 있습니다. 종부세 위헌 판결로 인한 규제 완화로 환급액이 6000억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세금 수입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돈을 줄일까요? 1순위 복지예산입니다. 즉 하위계층으로 들어갈 돈이 상위계층으로 흡수된거죠. 이렇게 되면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됩니다. 

계층별 소비성향

또 한가지 문제느 소비감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위 계층은 하위계층보다 돈을 적게 소비합니다. 위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상위 30%계층은 한명이 천만원을 벌면 6백만원 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면 하위 30%계층은 10명이 모여 천만원 벌어서 천만원을 더 소비합니다. 이렇듯 하위계층의 돈이 상위계층으로 옮겨 간다는것은 소비가 2배로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내수시장이 그만큼 침체될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여기에다 절묘한? 타임에 공공요금을 인상하면서 서민들의 지갑은 더욱 얇아지게 됩니다. 상위계층이야 그거 쪼금 늘어나도 신경도 안 쓰겠지만, 서민들에게는 이번주 장 볼것을 다음주로 미루게 할만큼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즉 내수시장의 주축인 중산계층, 서민들의 소비를 더 위축시키게 됩니다. 내수시장의 침체도 그만 큼 또 가속되겠죠.

무역수지

내수·수출 '쌍둥이 침체'…'한국號' 수렁 빠지나

내수시장이 침제되면 자연스럽게 수출에 더욱 더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나 GDP대비 수출의존도가 높은데 그걸 더 높이는거죠. 그런데 세계시장이 그 어느때 보다 침체되어있는데 수출이 잘 될리가 있겠습니까? 미국은  파산 상태고 중국도 빌빌 거리고.. 이런 세계경제 침체가 1~2년가 지속될거라는데 수출의 의존도가 심해지면 우리나라는 그런 세계 경제위기에 더 큰 타격을 입게됩니다. 9월 10월 원화약세로 무역이익이 그만큼 증가했을텐데 저것밖에 안된다는것을 볼때 환률 상승으로 인한 효과는 없다고 봐야죠.

이렇게 부동산하나 잡을으려고 내놓는 강부자 위주의 정책들이 우리나라의 양극화를 가속화시키고 국가 기본체력인 내수시장을 침체시키면서 대한민국을 조금씩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는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