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침체속 한국 정부의 딜레마

정부가 부동산시장 부양과 내수 강화를 골자로한 경제난국극복 종합 대책을 발표 했습니다. 벌써부터 얼마나 효과를 낼수 있을까에 대해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너무 푸어 투기를 과열시키는것이 아니냐는게 공통적인 의견이죠.

강남권 강북권 아파트 매매가

위 표에서 보는것 처럼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점점 그 거품이 꺼져가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위기로 은행들의 돈줄이 말랐고 시중금리도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이자도 낮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 부동산 시장은 하락할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주요국 가계의 자산대비 금융 부채

특히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땅도 좁고 부동산에 대한 버블이 크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부동산 하락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모든 금융이 부동산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 일본의 장기불황, 미국의 서브 프라임이 우리나라에도 닥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인것입니다. 그러니 정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 하락은 막겠다는 것입니다.

소득계층별 비중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 올인한다는 것은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사회양극화를 만들어 냅니다. 부동산이 활성화 되면 돈 있는 사람들은 훨신 더 많은 돈을 끌어 모으죠. 

연도별 평균 소비

돈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들 보다 돈을 적게 소비 합니다. 무슨말인고 하니 위 표에서 처럼 상위30%는 1억을 벌어서 6천만원을 쓴다면, 중위 40%는 8천만원 하위 30%는 1억 넘게 쓴다는 말입니다. 부자들이 돈을 쓸어 담으면 그만큼 소비가 없어진다는 것이고, 소비가 없으면 내수 시장이 죽는것입니다.

내수 시장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경제는 점점 더 수출에 의존하게 되고 세계 경제 침체속에 수출 불황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힘들어 지는거죠. 세계 경체 침체에 직격탄을 맏는것입니다. 어려울때일수록 스스로 버텨낼 수 있는 자생력을 가추어야 하는데 그것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부동산시장 하락을 막기위한 부동산 규제완화

=> 사회 양극화, 중산층의 붕괴

=> 내수시장의 붕괴

=> 수출 의존도 심화

=> 세계경제 침체에 직격탄

But,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는것을 보고만 있을수는 없다.

잡기 힘든 두 마리 토끼인것 같습니다. 정부는 내수 확대를 위해 SOC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토목, 건설로 침체되는 내수를 살리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먹혀들어갈지는 두고봐야 알겠습니다. 과연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하락도 잡고 내수 시장의 붕괴도 막을 수 있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