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녹화 서비스 저작권침해일까 아닐까?

TV 녹화 서비스 Ental

Ental은 2007년 1월에 오픈한 TV녹화 서비스 입니다. 인터넷으로 원하는  TV프로그램을 선태하면 이를 고화질로 녹화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 입니다.

원래 개인 소장을 위한 사적인 복제에는 저작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점을 이용해서 사적인 복제를 대리해주는 서비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저작권 침해 인것같기도 하고 아닌것 같기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났기는 하지만 올해 2월에 MBC가 엔탈을 상대로 한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 들여 졌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서비스가 계속 되고 있는데, 엔탈이 서비스를 계속 강행하는것인지 아니면 MBC측에서 한발 물러난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사적인 복재의 대리 서비스 '저작권 침해 아니다'

다음은 엔탈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라와있는 저작권관련 사항에 대한 엔탈측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엔탈 운영진입니다.

저작권에 대해 몇몇 분들께서 문의를 주셔서 저희의 생각과 입장을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우선 저희 엔탈서비스를 자세히 살펴 보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엔탈서비스는 "가정용 VTR"과 기능적으로 동일합니다.
엔탈서비스를 "인터넷 VTR"이라고 생각하셔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이용자는 VTR의 예약녹화기능처럼 엔탈서비스에서 TV프로그램을 예약녹화를 해두고
나중에 해당 TV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그 TV프로그램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면 이 서비스가 가정용 VTR과 기능적인 차이가 없음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개인이 VTR등의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TV프로그램을 녹화해서 시청하는 것은 불법행위일까요?
일반적인 용도로 개인이 VTR로 TV프로그램을 녹화해서 시청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 근거는, 현행 저작권법의 제 30조에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조항에 의해 개인들은 VTR, TV수신카드, PVR등 다양한 녹화기기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엔탈서비스를 다시한번 살펴보면 위에 말씀드린 기기들과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만, 그 수단이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한다는 점만 다를 뿐 그 외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엔탈서비스는 다양한 녹화기기들중의 일종일 뿐이며 이용자가 사적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엔탈서비스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능성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개인이 엔탈서비스를 이용하여 TV프로그램을 사적용도로 복제하려는 행위와,
가정용 VTR을 이용해 복제하려는 행위간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VTR을 이용하든 엔탈서비스를 이용하든, 사적이용을 위해 복제하려는 이용자의 의도에는 전혀 차이점이 없습니다.
가정용 VTR보다 더 편한 복제방법을 제공해서는 안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VTR을 이용한 복제는 합법이고 엔탈서비스를 이용한 복제는 불법일 수가 있겠습니까?
VTR을 이용한 복제만 합법이고 엔탈서비스를 이용한 복제는 불법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방식도 인터넷이 생겨나면서 여러가지 변화를 겪어왔고 또 변화되고 있습니다.
물건을 사기위해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며, 은행업무를 보기 위해 굳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은 수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생활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엔탈서비스도 개인이 사적복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좀 더 편한 수단을 제공할 뿐입니다.
당연히 TV프로그램에 대한 개인의 사적복제권 행사가 VTR로만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이 사적복제권 행사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방송사의 입장에서도 이 서비스에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됩니다.
개인 이용자가 VTR을 이용하든 다른 방법을 이용하던 사적복제권을 행사하려 할때,
그것을 제한할 권리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행 저작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적복제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엔탈서비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희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해도 크게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좀 더 많은 개인들이 사적복제권을 좀 더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요즘은 저작권법이 형법보다도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문화생활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진 이 법이 웬지 제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주위를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을 주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작권분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권리있는 저작권은 보호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도가 지나친 저작권주장의 남발은 오히려 우리사회에 해악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저작권법에 대해 좀 더 신중하고 깊이 있는 고려를 할 필요가 있는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저희는 엔탈서비스의 합법성에 대해 전혀 의심의 여지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글 읽어보시고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시면 [고객센터]-[상담하기] 메뉴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ental.co.kr/customer/notice_view.html?bd=2&pg=2&qt=0&kw=0&no=11

엔탈측의 주장을 요약해 보면,

저작권법에 의해 사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에서는 저작권이 제한되고 따라서 가정에서 VTR로 TV를 녹화해서 보는것은 합법적이다. 이와 비슷하게 엔탈서비스는 "인터넷 VTR"이라고 보면된다. 이것은 단지 인터넷을 이용해 사적 복제권을 좀 더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는 서비스일 뿐이다.

생각해 보면 사적인 목적으로는 분명 저작물을 복제 할 수 있고, 엔탈이라는 서비스는 단순히 그것을 대리 해주고 그에 대한 수고비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TVR이나 TV수신카드가 없는 사람들도 간단하게 개인적인 소장의 목적으로 TV방송을 녹화할 수 있는것입니다. 이 서비스를 불법이라고 한다면 사적복제권도 불법이라고 하는것과 같이 이해 할 수 있을것입니다.
 
또 한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 엔탈의 서비스를 받아 얻은 TV프로그램을 공유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이것을 저작권침해를 조장하는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엔탈측은 공유적발시 아이디 삭제, 형사고발등의 다소 강한 제제의 시스텐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조장이라고 보기에는 마땅한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렇게 엔탈측의 주장을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정당한 서비스라고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좀더 세부적으로 이 서비스를 바라 바라 보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사적 복제권을 대리해주기 위한 복제는 사적인 복제가 아니다

이런 엔탈 서비스에 대해서 MBC가 법원을 상대로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 졌습니다. 다음을 관련 기사입니다.

음원 서비스에서 촉발된 디지털 저작권 분쟁이 판도라TV 등 동영상 UCC서비스 업체들을 조준한 가운데, 최근 저작권의 범위가 TV프로그램 인터넷 녹화 서비스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MBC가 `인터넷TV 녹화 대행 서비스' 제공 업체 `엔탈'을 상대로 제기한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면서, TV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는 양상이다.

MBC 관계자는 10일 "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지금도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는 엔탈에 대해 판결에 따른 이행 강제금 집행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엔탈은 회원들에게 돈을 받고 지상파 방송의 TV 프로그램을 동영상파일로 저장한 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업체다.

엔탈은 지난해 1월경부터 지상파 방송사의 4일분 TV 편성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원들이 클릭하는 프로그램을 방송과 동시에 자체 서버에 동영상 파일로 저장한 후, 신청한 회원들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엔탈 측은 "콘텐츠 자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사적복제권'을 도와 주는 정당한 서비스"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저작권위원회의 판단과 상충되는 데다 방송 3사가 이미 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서비스 정지 위기에 몰려 있다.

이와 관련 법원은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해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방송프로그램 녹화시스템을 통해 복제하는 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방송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엔탈이 관리하는 사이트의 서버장치에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복제 및 전송행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MBC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상파 방송3사는 엔탈측의 서비스가 새로운 저작권 침해 방식으로, 불법성이 명백하다며 펄쩍 뛰고 있다.

한편 KBS, MBC, SBS의 인터넷 자회사인 KBS인터넷, iMBC, SBSi 등 방송3사는 현재 1차로 7개 OSP(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들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7개사 중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법적 대응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심화영기자 dorothy@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8021102010431727002

법원의 판결을 요약해 보면,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해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방송프로그램 녹화시스템을 통해 복제하는 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복제는 당연히 법적인 문제가 없는 행위 입니다. 하지만 엔탈측의 녹화 행위는 엔탈 자신의 개인소장을 위한것이 아니라 요금을 받고 대리 서비스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적인 복제로 볼수 없고 따라서 저작권의 제한에 포함되지 않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히 돈을 받고 TV녹화 영상을 판매하는 것으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또, P2P를 통한 영화의 공유도 사적 복제권의 대리와 같은 개념으로 보면 인정될 수 있는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엔탈이라는 서비스를 위해서 회사가 행하는 복제의 목적이 개인의 사적 복제권을 완전이 위임 받아서 그 자체로 사적인 것으로 볼것인가, 아니면 서비스를 위한 복제이기 때문에 사적인 복제가 아닌것으로 볼것인가에 따라 저작권의 침해인가 아닌가, 합법인가 아닌가가 결론이 날것 같습니다.

사적 복제권의 대리 서비스......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