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당착에 빠진 저작권법 개정안, 실효성 없을것

스스로를 부정해 버린 인터넷 저작권법 개정안 의원들

언론인권센터 1인미디어지원특별위원회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 143명의 홈페이지와 블러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기사 및 음악, 동영상 등을 그대로 올려놓아 저작권법을 위반한 예를 도처에서 발견했습니다. 저작권법 처벌규정을 강화한 의원들 스스로 그 법을 무시하고 그 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셈입니다. 만약에 개정된 저작권법을 적용한다면 게시판 이용정지 1개월이라는 처분을 받을 의원들이 상당수에 이를 것입니다.
[공개질의서]“의원님들 홈페이지는 저작권법에서 자유로운가요?”- 언론인권 센터

이 글을 보며 인터넷상에서 저작권법을 만들고 개정한 의원들이 얼마나 자기 모순적인지 느껴지는것 같네요. 인터넷상의 저작권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면서 정작 본인은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언론사의 기사를 무단으로 퍼오고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분명 이 분들은 인터넷이라는 매채를 이용함에 있어서 그 특징을 적절히 활용했고 현재의 이용 행태를 그래로 따랐습니다. 퍼가기도 했고 노래를 배경으로 해서 UCC도 만들었습니다. 암묵적으로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인터넷상에서는 약해진다는 특징을 인정하고 활용한 셈이지요.

이랬던 분들이 자신의 행동들을 부정하는 법을 개정하고 강화했다라는것은 인터넷이라는 매체에 대한 깊은 성찰 없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 아닐까요? 얕은 성찰과 생각으로 스스로를 잡아가두는 법을 만들어 버린것이죠.

인터넷상 저작권법 강화... 결국 저작자의 권리와 혜택은 좋아질까?

이번 개정안은 원래 허용되었던 퍼가기를을 새롭게 불법으로 규정짓는 법이 아닙니다. 다만 처벌을 좀 더 강화한거죠.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언론의 과장스런 기사들은 '이제부터 그 어떤 퍼가기도 안되고 캡처도 안되고 전부 불법이라서 너희들 그런짓하면 잡혀간다'라고 크게 떠들어 대고 있죠. 그래도 덕분에 효과는 잘 나타났습니다. 인터넷상의 이런 행태는 많이 줄어들게 되었고 유저들도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결과적으로 저작자의 권리와 혜택을 강화해 줄지는 생각해볼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MP3 음원을 공유해버리는것 처럼 저작물 전체를 아무말도 없이 도용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해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잘못되었고 처벌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분적인 저작물의 자유로운 활용은 오히려 원 저작자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예를 들어 영화를 보고 와서 영화의 한장면을 캡처해 카페나 블로그에 후기를 올린다던지, 드라마를 보고 재미있었던 장면을 캡처해 올린다던지 하는 행위는 저작자에게 피해를 입히기 보다는 오히려 돈주고도 못사는 훌륭한 마케팅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뿐 아니라 동영상 역시 전체 저작물을 공유하지않는 이상 유저들의 참신하고 다양한 활용은 상당한 마케팅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은근히 이런점을 이용하기도 했었죠.

저작권도 결국은 돈 문제 입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저작자들이 일어난거죠. 저는 인터넷상의 저작권 원천 봉쇠는 결과적으로 더 손해가 될거라고 봅니다.

언론 인권 센터에서도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경우라면 어느정도 풀어주는것이 낳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더군요.

“이용자가 공정한 관행을 따르고, 저작권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재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공개질의서]“의원님들 홈페이지는 저작권법에서 자유로운가요?”- 언론인권 센터

저작권은 인터넷 세상에서 한치도 양보해 줄 수 없다는식의 인식과 법 개정은 인터넷의 특성과 장점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해보지 않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저작자의 혜택은 오히려 줄어들것입니다. 아마 결국에는 "돈 드릴테니 제발 예전처럼  캡처하고 영상도 이용해서 글 좀 써주세요."라고 하는 날이 분명 올겁니다. 

[관령링크]
23일 시행된 저작권법 개정안 전문(노란색 블록된부분이 개정된 부분입니다)
국회의원 홈피도 여전히 '불법천국'
유인촌 “인터넷 자유보다 저작권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