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투자자들이 본 한국 경제의 문제

2009.03.06 20:42
  • 금융회사 부실화 가능성이 높고 내수진작책도 가동을 못하고 있다. 단기외화채무는 여전히 과다한 편이고 정부의 위기대응 전략도 미흡하다.
  • 한국의 시중은행들이 예금 외에도 CD와 회사채 발행, 외화 차입 등을 통한 외형 경쟁으로 최근 수년간 고비용 구조가 정착됐고 대출자금이 가계와 중소기업 등에 집중돼 있어 자산부실화 가능성이 크다.
  • 2008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추정액은 약 9000억달러인데 무역총액은 8500억달러로 지나치게 비중이 높은 편이다.
  • 획기적인 내수 진작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최근과 같은 글로벌 침체기에 조기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
  • 해외 금융회사들이 자국 내 부실을 메우기 위해 대출자금을 일제히 회수하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 시중은행의 자금확충, 신속한 기업구조조정, 중소기업에 자금공급 등이 위기 돌파를 위해 필요하다. 이 같은 조치를 적시에 과감하게 취할 필요가 있다.
  • 한국 정부가 과거 수치에 근거해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같은 방식만 갖고는 해외시장 투자자들의 의심을 완전하게 해소시키기 어렵다.
  • 글로벌 금융위기 초기 단계에서 위기 대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졌다.

3월에 우리나라 금융 회사의 일본 지점에서 조사해 보고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눈치를 안보는 만큼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말하는것과는 역시 다르군요. 아고라 경제방에서 자주 거론되는 문제들이 잘 요약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들을 숨기기에 급급해 단기적인 정책과 처방방 하는것이 문제죠.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모두가 납들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사 원문: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9&no=141499 

뽕다르 이것저것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