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격차, 우리나라에선 더 위험한 이유

2009.05.21 10:22


빈부격차 사상최대

빈부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졌다고 하네요.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0.325를 나타내면서 매우 불평등 상태인 0.35의 문턱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재벌 주도의 경제 정책을 밀고 나가는 현 정부상에서는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네요. '추가악화예고'가 말해 주듯 올해에 이어진 수많은 부자 감세 정책 덕택으로 아마 2009년 지표는 3.5를 넘어설지도 모르겠네요.


빈부 격차로 인한 결과 - 소비의 축소

한 나라의 경제는 수많은 요인들로 거미줄 처럼 엮여 있기 때문에 빈부격차 또한 겉으로 보이는 것 이외에도 우리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내수시장의 축소입니다.

소득상위 10%와 하위10%가 즉 똑같이 100만원을 번다면 이중 얼마를 사용할까요? 일반적으로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에 비해 소득중 지출비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평균 소비 성향이라는 지표가 그것을 말해 줍니다.

2007 계층별 평균소비성향(1분위 하위10% - 10분위 상위10%)


위 표를 보면 똑같이 100만원을 벌었을때 하위 10%는 220만원을 쓰고 상위 10%는 61만원을 쓴다는 말입니다. 부자는 돈을 벌어서 소비보다는 재테크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가난한 사람은 번돈보다 더 많은 돈을 소비합니다. 즉 빈부 격차게 심해지고 부자들이 돈을 더 많이 긁어 갈수록 내수시장을 끌고나갈 소비는 오히려 더 줄어 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100만원을 버는 세상인가요? 상위 10%가 900만원을 벌때 하위 10%는 50만원도 벌지 못합니다. 오늘 기사에 따르면 그 수치는 점점 더 차이가 나고 있지요. 내수를 지탱해줄 소비가 점점 더 줄어 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5년간 소득계층별 소득변화 1분위 하위 10% - 10분위 상위10%


그렇다고 하위계층의 수가 늘어나야한는 말은 아닙니다. 하위계층의 소비는 부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돈을 빌려준 은행 즉 상위계층의 배말 불리게 됩니다. 하위계층이 많아질수록 빈부격차는 점점 더 가속화 되겠죠. 

그래서 중상층이 중요한것입니다. 번만큼 소비하는 중한층 말이죠. 이런 중산층은 내수 시장의 가장 중요한 경제 주체입니다. 그런데 빈부격차와 중산층의 감소는 항상 같이 따라 다닙니다. 중산층이 하위계층으로 떨어지기 때문이죠.

소비동향 추이 - 통계청


결론은 빈부 격차는 내수시장을 돌릴 소비를 축소 시킨다는것입니다. 위 표를 보면 알수 있겠죠? 2008년 들어 소비가 감소하기 시작하네요.


내수 시장의 축소 -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더 심각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10위권의 나라로 클 수 있었던것은 과거의 수출 지향의 산업 덕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지금도 한국의 수출으존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국민전체가 100원을 벌면 그중에 48원이 수출을 통해 번 돈입니다. 미국 9.8%, 일본 15.8%, 중국 46.4% 을 수출에 의존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훨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중은 매년 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내수 시장이 줄어 들게 되면 우리나라 산업의 수출의존도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겠죠.

수출 위주의 산업구조는 전 세계가 부흥하는 시기에는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른 발전을 이룰 수 있지만 세계경제가 침체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전 세계가 금융이라는 덧에 걸려 장기 경제난에 빠져 있는 상황이죠. 이런 시기에 수출의존도가 높아 진다는것은 나라 전체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져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시기에 MB정부는 대기업과 재벌 위주로 경제를 끌고 가기위해 여러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이렇게 잘 보이네요. 빈부 격차는 커지고 민간소비는 줄어들고. 물론 겉으로는 참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나라보다 세계정제에서 빨리 벋어 났다고 외국에서 관심도 받고, 수출도 많이 되고.. 하지만 이런 대기업위주의 성장이후 그 부의 불균형은 어떻게 해결하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뽕다르 이것저것 , , , , , , , ,

  1. 잘 읽고 갑니다...

  2.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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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코

    문제제기외에 해결방안까지 제시되었으면 훌륭한 포스팅일텐데 말이죠ㅠ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기에..
    그래도 이래저래 알게되어 좋았습니다

  4. 해결방안도 한번 노력해볼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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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ㅂㄷㅈㄱ

    대충 생각하던 거랑 비슷하네요.

    하지만. 사유재산을 부정할 수도 없는 현실이며.
    자신의 능력으로 번 돈을 이렇게 저렇게 해라하고 강요할 수도 없을 따름이라
    소위 부자들의 인식이 기적적으로 바뀌길 바랄 뿐입니다.
    (요새 독일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솔직히 그쪽 사정은 생각보다 많이 치우친 듯.)


    경제에서의 돈은 사람에게 있어서 혈액 정도로 보고 있는데.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P.S) 경주였던가.. 최부자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6. 그래서 정부 정책이 중요한데 우히려 거꾸로 가고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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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죽거든...

    시신이라도 팔아 제 부모에게 전달해 주세요~.. 하고 죽어야할 듯!

    찢어지게 가난한(?) 우리네 삶...

    뭐, 어쩌랴~

    살아서 고통인 것을... ㅠ.ㅠ

    P.S. 그렇다고 진짜로 죽는다는 얘긴 아닙니다~ 신고마세요~ ㅠ.ㅠ

  8. 그래도 언젠가 웃을 날이 일을꺼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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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홋

    소득분배로 인한 소비성향의 변화에 대해 알고싶었는데,
    잘 읽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