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대졸초임 삭감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100분 토론을 보며)

2009.03.06 19:19


대기업 취업은 일반적인 서민층 즉 하위층의 사람들이 중산층으로 오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거의 유일한 길로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아이들 교육에 열을 올리는 이유도 바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식만큼은 좋은 대학나와서 좋은 직장을 가짐으로서 중산층으로의 신분상승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중산층은 경제 활동의 가장 중요한 계층입니다. 중산층은 국내 경제 민간소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계층입니다. 부자들은 1억을 벌면 많이 써야 천만원 소비합니다. 대부분 땅, 금융에 투자에 사용하죠. 하지만 중산층과 서민층은 10명이 1억을 벌면 1억을 모두 소비합니다. 먹고 사는데 모두 사용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중산층이 바로 내수 시장의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 됩니다. 지금과 같이 세계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안그래도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의 활성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생력을 갖출것인가 세계경제 침체의 선봉장이 될것인가의 문제죠. 이런때 중산층이 죽으면 우리나라경제는 결코 스스로의 일어 날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책 방향은 어떤가요? 재벌과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깍아주고 대졸초임을 삭감하는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세금을 깍아 줄테니 집, 땅값 좀 올려 달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고, 이제 막 중산층에 들어가서 사람답게 돈좀쓰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경제 위기니까 너희들이 희생해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런 정부 정책들은 단기적으로 그리고 겉으로는 분명 그럴듯하게 보일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부자들은 더욱 부자로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한 사람이 되어 갈것입니다. 다써가는 치약을 쭉쭉 짜내서 끝에 뭉쳐 놓으면 몇일은 잘 나오겠죠. 하지만 결국은 끝입니다. 더이상 나올께 없을때 그때가서 알게 되겠죠. 망했구나.

지금 필요한것은 부자들의 돈을 통한 시장 활성화가 아닌 대다수 국민들의 돈을 이용한 시장활성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자들의 돈이 대다수 국민들에게 나누어지도록 해야합니다. 그것이 정부의 역활이죠. 아마추어 같은 지금의 정부가 이끄는 지금의 방향대로라면 그 끝에는 바닥을 알수 없는 낭떨어지가 있을겁니다.

뽕다르 이것저것 , , , , , ,

  1. 아마추어라는 말보다 아예 무능정부...
    아마추어는 그래도 무능하진 않잔아요-_-

  2. 취임할때만 해도 이대로 대기업위주로해서 끌어 올리면 주가 3000은 가겠다고 예상하고 움직였을텐데 결국은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난거죠. 거기서 뽈록이 난거 같아요. 결코 경제 대통령은 아니라는것이...

  3. Blog Icon
    미키박

    미국도 그렇고 세계 각국은
    모기지 여파 보다는 그로인한 불경기 잡으려 안간힘을 쓰는데
    (미국은 오히려 모기지 일으킨 주범들 당해봐라 하면서 지켜보고 있죠..)

    이 미틴 정부는 불경기 뒷전이고, 그저 공정자금 투입하고, 땅팔생각만하니.
    기가 막히네요

    또라이트, 딴나라당을 필두로 정신병자들이 설치는 나라가 되부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