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 제2롯데월드 검토 원칙은 ‘안보와 비행안전’ 보장 - [기고] 한국국방연구원 김철우 국방전문연구위원 극단적 우발 상황을 상정한 시나리오는‘합리적으로 충분한 수준’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우리는 ‘군의 작전 임무수행이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 ‘비행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두 가지 기본 원칙을 지켜왔다. 그리고 지금도 지킨다. 최근 비행안전 관련 조치를 위한 제반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옴에 따라 새로운 대안 검토가 가능해졌다. 군작전운용과 비행안전을 보장하는 조건이 획기적으로 달라진 것이다. 군의 두 가지 원칙이 준수되는 범위 내에서 안보와 경제가 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된 것이다. 비행안전에 대해서도 여러 첨단 장비가 추가됨으로서 해소할수 있고, 비행시뷸레이션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