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 정부 주도의 통신사 카르텔 보조금 상한선을 강력하게 제재 한다면 누가 공격적인 보조금 마케팅을 할까요? 법으로 정했으니 정해진 금액 만큼만 할 수 있고 또 다른 통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딱 30만원까지만 줄 수 있다는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 없는 마케팅 하느니 안하고 만다는 지극히 합리저인 경영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같이 30만원 똑같이 주면서 효과없는 마케팅 하느니 셋다 돈 아끼면서 가입자 적게 받으면 되는겁니다. 판매 금지기간에 통신사의 수익성이 더 좋아진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단합을 할 수 있게 법을 만들어 주니 앉아서 돈잔치 하면 그만 입니다. 넘치는 돈 때문에 요금인하 여론압박을 받을까봐 그게 지금의 통신사의 가장 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