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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

법 공부한것 같지 않는 법원의 답변.. 어제 MBC뉴스 클로징멘트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corner/5087_corner07.html 촛불집회 사건 몰아주기 배당에 대해 법원 고위층은 정상적이고 적법해서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고 공식으로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장과 수석 판사가 그 당시에 무작위 배당으로 바꾼 건 평판사들 힘에 밀려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7.80년대 어두운 시절, 법원이 누가 알까봐 숨어서 몰래 배당한 것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원 답변이 너무나 법 공부한 사람 같지 않아서 내일 다시 묻겠습니다. 월요일 뉴스 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 절차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이건 정말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법원의 태도가 아니가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공정해야..

이것저것 200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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