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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1

미디어 악법 국회 통과, 방송법 재투표는 국회법 92조 위반

찬성 기권 신문법 152 11 방송법1차 142 3 방송법2차 150 3 IPTV법 161 0 금융지주 회사법 162 3 오늘 결국 미디어 악법으로 불리던 신문 방송법이 한나라당의 직권상정으로 통과 되었습니다. 표결은 위와 같이 이 나왔습니다. 방송법 표결처리중에는 첫 표결에서 찬성 142 기권 3이나와 국회 재적과반 146석에 못 미친 상태로 다음 표결을 위해 전광판도 꺼진 상태였지만 주변 한나라당 의원들의 번복요구에 의해 재투표를 실시했고 찬성 150으로 통과됬습니다.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제 144조 ③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법률 지식 정보 시스템 - 국회법 하지만 이건 국회법위반이라는 군요. 국회법 92..

이것저것 200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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