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이 중심이 되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먼저 법이 의도하는것은 충분히 인정하고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의 또 다른 보복이 무서워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구제할수 있도록 기존의 법들이 충분히 보완되어야 하겠죠. 하지만 이 개정안을 살펴보면 정치적으로 악욕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정치인들에게만 혜택을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았고 또한 이것을 빌미로 해서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의 침해가 아주 심각하게 일어날수 있는 헛점들을 많이 남겨놨습니다. 즉 원래의 자신들이 내세운 개정안의 명분이 개정안을 통해서는 별로 보이지 않고 엉뚱하게 인터넷에 대한 규제와 표현의 자유만 상단히 억압하려는 냄세가 많이 난다는것입니다. 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