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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인상 1

내수시장 침체와 사회양극화로 달려가는 정부정책

종부세 환급액 6000억원 규모 될 듯 헌법재판소 : 현행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대별합산 과세에 위헌, 장기거주 1주택자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종부세 환급대상자 : 2006년 약 12만명, 2007년 약 16만명 총 20만명(중복제외) 환급액 규모 : 6000억원 전기료 4.5% 가스료 7.3% '인상' 전기료 4.5%▲ : 일반용 3.0%▲ 산업용8.1%▲ 교육용,가로등 4.5%▲ 도시가스 요금 7.3%▲ : 가정용 4.8%▲(646원/㎥->677원/㎥) 산업용등 기타9.7%▲(545원/㎥->598원/㎥) ※지경부: 요금인상으로 소비자물가 0.077%포인트, 생산자물가 0.227%포인트의 인상 요인을 갖게 되는 것으로 분석 어떻게 이렇게 서민들의 돈만 쏙쏙 뽑아가는 정책들만 내어 놓는지 기가 막히네요..

이것저것 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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