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에 있어서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공정성에 대한 의문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원들은 그 사안에 있어서의 이해 당사자가 아니어야 하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예기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번 심의에 있어서만큼은 방통위가 여기에서 자유로운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①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②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 추천을 함에 있어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08867호 2008.02.29 )
현재 방통위의 위원회의 구성은 5명의 위원중에 2명은 대통령이 맘대로 고르고, 한나라당이 1명 추천+나머지 정당이 2명 추천하면 그 3명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고르는 방식입니다.
3:2 입니다. 어느정도 균형있게 구성되는것 같지만 최소한 이번과 같은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미디어법 같은 경우는 결코 중립의 입장이라고 볼수 없죠. 이렇게 심의위원 자체가 이미 문제의 이해 당사자가 될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과연 이 결정의 공정한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편파 판정은 축구심판만 하는건 아니죠.
박혜진 앵커의 발언의 공정성에 대해
조합원인 저는 이에 동참해 당분간 뉴스에서 여러분을 뵐 수 없게 됐습니다. 방송법 내용은 물론 제대로 된 토론도 없는 절차에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모두 힘든 때, 행여 자사이기주의 그리고 방송이기주의로 보일까 걱정되지만 그 뜻을 헤아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④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오도:그릇된 길로 이끔)
제10조(사실보도와 해설 등의 구별) 방송은 사실보도와 해설・논평 등을 구별하여야 하고, 해설이나 논평 등에 있어서도 사실의 설명과 개인의 견해를 명백히 구분하여야 하며, 해설자 또는 논평자의 이름을 밝혀야 한다.
저는 MBC뉴스클로징 멘트는 MBC뉴스와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뉴스는 사실의 전달이지만 클로징멘트는 지금까지 논평에 가까운 성격이었습니다. 뉴스와는 확실히 분리된 시간에 행해지고 예전부터 쭉 그래왔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사실이 아닌 논평의 성격이라는것을 명백히 구별할수 있습니다. 시청자가 오도할 가능성의 별로 없죠.
또 9조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 뉴스를 통해 비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방의 주장을 전달하지는 않았고 그후 마지막 클로징멘트 시간에 언론 종사자로서의 한가지입장을 전한겁니다. 클로징멘트에서 반대의 의견을 방송했다고 딱 그부분만 보고 공정성이 없다라고 보는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건 규정에 위반된다 안된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조금 보도하거나 모른척하는것은 공정성이 있고, 많이 보고하는것은 공정성이 없다고 하는 논리 자체도 문제지만, 중요한것은 이 결정이 정부 정책에 비판적 기사를 보도하는 방송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의 하겠다는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PD수첩 징계에 이은 또 한번의 언론에 대한 압력인거죠.
미네르바사건을 통한 인터넷 통제, 공정성 시비를 통한 언론 압력, 미디어법 개정을 통한 보수 신문사, 재벌들의 방송진출. 이 문제들의 핵심은 권력을 가진자들의 정보의 통제라는 목적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한 절차와 과정에는 공정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힘있는자들의 생각과 행동이 공정한것이고 그와 반대되면 공정하지 못한것이 되어 버립니다.
저는 MBC뉴스 징계판정은 결코 공정한 판정이 아니며 권력의 힘에 의해 결정된 편파 판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