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제도 강화
내년부터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 방법' 제공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침해한 사업자에 대해 기존의 벌칙 외에 매출액 1%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얼마나 준비가 많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처럼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가지고 가입할수 있도록 하지는 않을것 같고 실명제가 강조되고 있는 판국에 다른 방법이라고 해봤자 아이핀밖에 없는데 아이핀도 터졌다 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져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는 방안입니다. 뭐가 어떻게 바뀌나 두고봐야 겠습니다.
위피 탑재 의무화 해제(4월)
4월부터 휴대전화에 국산 모바일 플랫폼인 '위피'(WIPI) 탑재의무화가 사라짐에 따라 이동전화 가입자들은 범용 모바일 OS가 탑재된 스마트폰 등 다양한 단말기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단말기 가격 하락이 예상돼 이용자 편익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제 국산 핸드폰 제조업체들 바짝 긴장할때가 된것 같습니다. 그동안 올려놨던 가격도 팍팍 떨어지고 성능 면에서도 좋은 제품들을 물밀듯 들어 올테니 지금처럼 안주 하다가는 망하는꼴 나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주 반길만한 일입니다.
와이브로(WiBro) 음성 서비스 개시(12)월
2월부터 초고속무선인터넷 와이브로에 음성서비스 기능이 탑재되어 무선인터넷 서비스와 함께 음성통화가 본격적으로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와이브로 음성서비스가 제공되면 이용자들은 이동전화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무선인터넷 서비스와 문자메시지(SMS/MMS), 음성 메시징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휴대용 무선기기의 신고제 전환 등 간소화
내년부터 설치공사가 필요 없고 전파혼신 우려가 적은 휴대용 무선기기에 대한 이용절차가 신고제로 전환되는 등 전파이용제도가 크게 간소화된다.
1인 지식서비스 기업 육성(6월)
내년부터 고학력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인 지식서비스 기업이 육성된다. 1인 지식서비스 기업은 1인 기업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식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이다. 1인 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식서비스분야 6개 업종(통신업, 금융·보험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운동 관련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주식(자본총액 5억원 미만), 유한 회사형태의 법인으로 대표자를 포함한 종사자가 1인 기업을 말한다.
2009년 달라지는것들 전체보기 접기
1월
종합소득세 세율 인하
종합소득 기본공제액 인상
의료비 및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액 인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 인상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 인상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소액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 완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기한 2009년말까지 1년간 연장
지방미분양 주택 취득가액에 대한 세제지원
공익목적 수용시 양도소득세 감면등 확대
8년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신설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확대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아동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합리화 도모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행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 인상
개별소비세 신고ㆍ납부기한 완화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확대
국가계약관련 제도개선
개정 전기공사업법 시행
가스기술기준의 민간주도 제ㆍ개정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정(예정)
민원서식에 서명제도 도입
국어의 PCT 국제공개어 채택
중개사고 손해배상 보장금액 2배로 상향
감정평가사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신도시내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 도입(예정)
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 확대(예정)
국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건축규제 개선
국민임대주택단지내에 자전거 길 설치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방식 개정
검수ㆍ감정ㆍ검량사 자격시험 주관기관 이관
국토지반정보DB 포털서비스 시행
교통영향평가 대체방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마련ㆍ시행
강화된 이륜자동차 안전기준 시행
강화된 사륜형 이륜자동차(ATV) 안전기준 시행
강화된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안전기준 시행
사업용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개정후)
철도종사자 신체검사기준 개선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준 중, 제3자 물류비중 확대
전국 무역항 항만시설사용료 대폭 감면 시행
통합 해운항만물류정보 서비스 제공(예정)
내항여객선의 선령 5년 연장(예정)
톤세제 적격요건 확인절차 간소화(예정)
외국적 선박에 의한 해상테러 예방 강화제도(LRIT) 시행
법인설립 등기 및 소형자동차정비업 등록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폐지(예정)
수질오염물질 신규지정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강화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절차 도입ㆍ시행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재작성 및 재의견수렴
협의의견에 대한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환경부(본부)에 설치ㆍ운영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기관 검토절차 생략
환경영향이 적은 경우 사전공사금지 적용의 예외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초과부담금제도 폐지
환경영향평가 분리계약의무 대상 합리화
협의내용관리책임자 지정 및 협의내용관리 개선
공사장 소음규제기준 강화(예정)
국가무상장학금 지원대상 확대
고등교육기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자체평가 실시
과학기술연금제도 시행(예정)
IAEA 통합안전조치 적용
치매조기검진사업 확대 실시(조정가능)
수요자 중심의 원스탑 서비스「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아이돌보미 지원가구 소득기준 변경
2009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일부 제도 하반기 시행)
기초노령연금사업 확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화 시행
중독우려한약 표시 의무화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 개편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전국으로 확대 실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예정)
신생아 중환자실 및 중증화상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시행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50% 할인지원 기간 확대
무료틀니시술 의료급여대상자까지 확대지원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09년 최저임금 인상 및 택시 근로자 최저임금 개정시행
안전인증ㆍ안전검사 제도 시행
작업환경측정 주기 연장기준 개선
국가공무원 신규채용시 저소득층에 일정비율 할당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 제한 폐지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지원
옥외광고물 실명제 추진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액 제시 및 결정절차 개선
방송광고대행요건 완화 및 대행등록제도 폐지
박물관 및 미술관 학예사 자격요건 완화(예정)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추진
농업R&D보급 선진화 방안
빙과류 개별제품에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
화장품 병행 수입 허용
해외산림 투자지원 제도개선
해외인턴 제도 도입
산음 치유의 숲 개장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토지매수청구제도 신설
「6ㆍ25전사자 유가족 채혈방법 개선」
예비군훈련 제도 / 여건 개선
국립묘지 안장심사 병적확인 시스템 개선 시행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제 도입ㆍ시행
제대군인 대부 연체이율 인하
2월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 의무화 시행
노인대상 불법•부당판매 피해신고 및 구제창구 다양화
공무원 채용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폐지(예정)
시군 유통회사 설립ㆍ운영지원 사업 추진
3월
염관리법 등 관련업무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 시행
사업전환 지원대상 모든 중소기업자로 확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어린이용품 및 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 관리제도 시행
지방자치단체 통합평가 실시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
정신병원 입소시 보호자 동의기준 강화로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시행(예정)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 도입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채권자에게는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제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허용자 범위 확대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신청서 보완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용 「이해관계사실확인서」보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정서저해식품 판매금지
4월
장부ㆍ증빙서류의 전자화문서 보관 허용
중소SW사업자 참여지원제도 확대 시행
위피 탑재 의무화 해제
보금자리 주택 공급(예정)
선박검사 대상의 확대로 안전사각지대 해소
주유소 등에 대한 토양오염도검사 주기 대폭 완화
환경영향평가항목ㆍ범위 등의 사전 결정절차(Scoping) 의무화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업무를 환경영향평가협회에 위탁
국유 수목장림 개장
국가보훈위원회 운영
6월
SW분리발주 의무화 시행(법률개정예정)
SW사업자 신고•실적신고 대폭 간소화 시행(예정)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신고제 시행(예정)
개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예정)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신고제 시행
1인 지식서비스기업 육성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개선(예정)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 조정(예정)
상가ㆍ오피스텔 분양시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배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DB 활용 관련 제도 개선
수상 공연장ㆍ호텔 등 수상구조물을 선박법 등록대상에 포함
대형 부선 예인선박에 대해 안전관리체제 도입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신청시 요구되는 독성평가항목 추가 시행(예정)
노인장기요양보험 달라지는 것들(일부 제도 하반기 시행)
아동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ㆍ운영
유료화장실 미신고 운영에 대한 벌칙제도 개선(예정)
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추진
7월
하이브리드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선진 전자무역환경 조성
모든 일반용(소규모)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을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의 안전표시마크 개정 시행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ㆍ시행(예정)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신청시 요구되는 독성평가항목 추가 시행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 확대
i-사랑카드 제도 실시
무상보육 확대 시행(일부제도 3월 시행)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ㆍ등록세 감면 지원
일반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사전 GMP 의무화
일반의약품에 대한 공정 밸리데이션 의무화
10월
기숙형 고등학교 지정ㆍ운영(추가)(예정)
12월
WiBro 음성 서비스 개시
신항만ㆍ신공항 개발사업 투자제도 개선
일반 선박 및 고정용 유조부선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예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예정)
온천개발절차 통합ㆍ간소화(예정)
온천발견신고수리 취소요건 보완(예정)
온천종사자 교육제도 개선(예정)
산업환경통계 구축(2012년 최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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