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정부 주도의 통신사 카르텔

2014.11.01 00:59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 정부 주도의 통신사 카르텔


보조금 상한선을 강력하게 제재 한다면 누가 공격적인 보조금 마케팅을 할까요? 법으로 정했으니 정해진 금액 만큼만 할 수 있고 또 다른 통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딱 30만원까지만 줄 수 있다는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 없는 마케팅 하느니 안하고 만다는 지극히 합리저인 경영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같이 30만원 똑같이 주면서 효과없는 마케팅 하느니 셋다 돈 아끼면서 가입자 적게 받으면 되는겁니다. 판매 금지기간에 통신사의 수익성이 더 좋아진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단합을 할 수 있게 법을 만들어 주니 앉아서 돈잔치 하면 그만 입니다. 넘치는 돈 때문에 요금인하 여론압박을 받을까봐 그게 지금의 통신사의 가장 큰 걱정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시장 예측도 못하고 정책을 펼치는 정부나 이런 모습에 처음에는 당혹하다고 하지 않나 이제는 끼워맞추기식의 셀프 칭찬을 하지 않나. 정말 이런 바보 정책들 속에서도 힘겹게 성장해 나가는 IT업계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직접 휴대폰 한번 사본적 없는 사람들이, 휴대폰 요금한번 자기돈으로 내본적 없는 사람들이 모여 통계자료 받아 훑어보며 국민들의 휴대폰 요금 걱정 하면서 통신사 불러 놓고 대책을 논의하고 이런 법을 만들고있게 현실입니다. 워낙 대중적인 관심이 집중된 법이라 그나마 많이 알려지고 비판의 목소리들도 많이 나왔지, 우리가 모르는 이런 법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을지 한숨이 쉬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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