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2

내수시장 침체와 사회양극화로 달려가는 정부정책

종부세 환급액 6000억원 규모 될 듯 헌법재판소 : 현행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대별합산 과세에 위헌, 장기거주 1주택자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종부세 환급대상자 : 2006년 약 12만명, 2007년 약 16만명 총 20만명(중복제외) 환급액 규모 : 6000억원 전기료 4.5% 가스료 7.3% '인상' 전기료 4.5%▲ : 일반용 3.0%▲ 산업용8.1%▲ 교육용,가로등 4.5%▲ 도시가스 요금 7.3%▲ : 가정용 4.8%▲(646원/㎥->677원/㎥) 산업용등 기타9.7%▲(545원/㎥->598원/㎥) ※지경부: 요금인상으로 소비자물가 0.077%포인트, 생산자물가 0.227%포인트의 인상 요인을 갖게 되는 것으로 분석 어떻게 이렇게 서민들의 돈만 쏙쏙 뽑아가는 정책들만 내어 놓는지 기가 막히네요..

이것저것 2008.11.20

지난 5년간 계층별 소득 격차.. 앞으로는?

얼마 전 통계청 자료를 이용해서 '상위 10%만 낼 수 있는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라는 글을 썻는데, 평소에 그냥 그렇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들을 통계자료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위 표가 보이죠? 제목 그대로 지난 5년간 소득 계층별 소득변화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소득별로 10%씩 나눠서 1분위가 하위 10%이고, 10분위가 상위 10%입니다. 딱히 글로 안적어도 눈에 보일거라 생각됩니다. 저 상위 10%의 거침없는 독주를.... 혹시나 경제가 발전했으니 똑같이 더 벌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소득 점유율 변화를 알아 봤습니다. 보이십니까? 혼자 올라가는 저 상위 10%의 퍼센테이지가... 5년동안 1,2,3,4,5 분위가..

이것저것 2008.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