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4

촛불 속 한국 경제 100분토론을 보고

어제 100분 토론을 보면서 생각간것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적어 봤습니다. 경제이론이나 정부의 정책들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이런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경제 위기는 정부정책들의 정당성을 위한것? 정부는 원유값 상승, 원자재값 상승등등(촛불집회까지 포함해서). 이런 요인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런 외부요인들에 인해서 정말 3차 오일쇼크, 제2의 IMF와 비슷한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경제 성장은 더더욱 중요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뽑인 대통령을 믿고 따르자고 한다. 정부의 이런 의도는 대선때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어째든 (많은 잘못이 있지만) 경제가 급하니(실제보다 더 어렵..

이것저것 2008.07.11

5.31~6.1 촛불시위 6시간의 기록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저도 어제 그러지깐 5월31일 저녁부터 6월1일 까지 밤심 시위에 참가 했습니다. 총 3군데로 나뉘어 경찰과 대티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주로 효자로쪽에 있었습니다. 버스 2대로 길틀어 막고 있었죠. 4시까지 비슷한 양상이 지속되다가 4시 30분 정도에 감자기 경차들이 물대포를 쏘며 볼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시위참가자들이 경복궁 담을 넘어서 청화대로 진입해서 안되겠다싶어 밀고 나온거라 합니다. 그렇게 물대포를 동원해서 우정국로 까지 몰아 붙였습니다. 그렇게 날이 밝았구요. 7시가 넘어서 경찰은 종로 경찰 서장까지 나와 시위대측과 협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 되고 7기 30문 정도 부터 강제 해상했습니다. 저는 7시 20분쯤에 집으로 출발 했구요. 제가 핸드폰 들도 다니면서..

이것저것 2008.06.02

촛불집회가 계속 되는 이유는 뭘까?

교내방송에서, 집회 갔다 걸리면 벌점준다고…” -한겨래 080509 ‘다음’ 쇠고기 관련 글 삭제방침 논란 -한겨래 080509 “이명박정부 오만·독선 멈출때까지” 다시 촛불 물결 -한겨래 080510 진중권 교수가 100분토론에서 조용했던 이유 -사진은 권력이다. 술취한 사람을 설득할때 정말 짜증나는것은 자신은 술이 취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우기는 것이다. 몸은 비틀비틀 거리고 주위에서는 술 냄세가 풀풀 나지만 자신은 끝까지 안먹었다고 우기는 것이다. 지금 정부의 고집과 술취한 사람의 고집은 뭐가 다를까? 졸속 협상이든 아니든, 지금 국민이 화나는것은 국가가 우리편을 들지 않는다는것이다. 우리 대한믹국의 정부라는게 미국을 위해 광고도 하고 미국을 위해 열심히 대변하고 있다는것에 국민은 실망하고 믿지 못하..

이것저것 2008.05.12

공학자는 어떤 시각으로 한반도 대운하를 바라 보아야 할까?

한반도 운하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한반도 운하를 해야 한다는 정부와 하면 안된다는 수 많은 단체들이 대립하며 서로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반인으로서는 어떤 주장이 옳은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 입니다. 이때 이런 대규모 공사와 관련된 공학부분의 전문가들 환경전문가, 토목전문가, 건축전문가... 이런 공학자들은 과연 어떤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받아 들여야 할까요? 학교 수업중에 이런 내용의 토론이 많이 있어서 한번 정리 해봤습니다. 공학자로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할 문제 인것 같네요. 정부는 '공리주의'라는 원칙으로 모든 일은 판단합니다. 공리주의란 수치로 모든것을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정책을 하든 계획을 짜든 결과를 보든 모든것을 수치로 환산해 이..

이것저것 2008.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