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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타)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4호] 제7장 벌칙 제47조(벌칙) 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그 허위의 통신이 전신환에 관한 것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네르바가 체포되었다는 기사가 뜨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고라는 미네르바에 관한 글들로 가득체워졌고 주요포털의 인기 검색어에도 1위에 올라와있습니다. 소식이 알려지고 하루가 지나지 않은 지금 네이버 뉴스 검색에서 300여개가 넘는 기사가 올라올 만큼 언론들도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있네요. 하지만 벌써부터 정부의 조작이 아니냐? 라는 의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단 김태동고수를 비롯해 수많은 경제 실무 경험자들은 실무적인 경험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예측들을 30대의 독학으로 경제를 공부한 백수가 예측했다는것이 말이되지 않는다고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몇달전 국정원이 밝힌 50대 해외체류 경험이 있던 증권맨이라고 한것과 완전히 대치된다는것입니다. 둘다든 혹은 최소한 둘중하나..

나라당 발의한 7대 언론관련법 개악안 내용 정리 대전충남 민주언론시민연합 논평- 지역 언론 말살법 추진을 보고만 있을텐가! ◈ 신문법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기존 신문법의 껍데기만 남기고 뼈대를 완전히 뒤바꿔버린 것이다. 핵심은 거대족벌신문 조중동의 방송 진출 허용과 나머지 중소 신문에 대한 통제에 있다. 우선 기존 신문법에서 일간신문·뉴스통신이 방송을 겸영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아예 삭제해버렸다. 여론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없애버린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도 신문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조중동이 재벌과 손잡고 방송으로까지 진출해 여론시장을 쥐락펴락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신문사들 간 인수·합병이 무제한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조중동이 작은 ..

2008년 10월중 국제수지 동향(잠정) - 한국은행 □ 10월중 경상수지는 전월의 13.5억달러 적자에서 49.1억달러 흑자로 크게 개선 □ 자본수지는 255.3억달러 유출초 □ 준비자산은 199.9억달러 감소 http://ecos.bok.or.kr/jsp/com/TrackBack.jsp?T=Report&informSeq=1635&lm=1 27일 한국은행의 국제수지 동향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49.1억 달러로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 수지각 부분에서 모두 흑자를 기록하면서 경상수지가 9월 13.5억달러의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여기에 재정부에서는 이번달 무역수지추세를 볼때 11월 역시 10억불 이상의 흑자를 ..

종부세 환급액 6000억원 규모 될 듯 헌법재판소 : 현행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대별합산 과세에 위헌, 장기거주 1주택자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종부세 환급대상자 : 2006년 약 12만명, 2007년 약 16만명 총 20만명(중복제외) 환급액 규모 : 6000억원 전기료 4.5% 가스료 7.3% '인상' 전기료 4.5%▲ : 일반용 3.0%▲ 산업용8.1%▲ 교육용,가로등 4.5%▲ 도시가스 요금 7.3%▲ : 가정용 4.8%▲(646원/㎥->677원/㎥) 산업용등 기타9.7%▲(545원/㎥->598원/㎥) ※지경부: 요금인상으로 소비자물가 0.077%포인트, 생산자물가 0.227%포인트의 인상 요인을 갖게 되는 것으로 분석 어떻게 이렇게 서민들의 돈만 쏙쏙 뽑아가는 정책들만 내어 놓는지 기가 막히네요..

KBS 미네르바 - 국가와 민족을 위해 척결되어야하는 대상? MBC 미네르바 - 한수 배워야 할 상대 시사 360의 클로징 멘트도 해괴하기 이를 데가 없더군요. 결국 미네르바 같은 논객을 없애려면, 정부가 신뢰를 줘야 한다는 얘긴데, 도대체 제2의 미네르바, 제3의 미네르바가 나타나면 왜 안 된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요. 시사360의 문제는 아예 '미네르바 = 부정적'이라고 단정을 한 데이 있습니다. 즉 미네르바 현상을 정부가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재발을 막아야 할 사태,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전제해 버린 거죠. '부당전제의 오류'라고 해야 하나? -진중권 아고라의 한 인터넷 경제논객이 한 나라의 경제 장관의 입에 오르내리고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PD수첩(위기의 한국 경제, 부동산 거품에 빠지다?)을 보고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피드백을 한번 정리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계실꺼라 생각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이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고, 그것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것인지 아는것도 필요할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납니다. 땅값도 비싸고 GDP대비 부동산가격도 엄청납니다. 즉 우리나라 경기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금융위기가 오기전, 부동산 시장이 한창 활활 타오를때는 첫번째 그림 처럼 돈의 순환이 잘 일어 났습니다. 실제로 물리적인 돈이 아닌 금융적으로 빙빙돌죠. 부동산이 활황기니깐 건..

정부가 부동산시장 부양과 내수 강화를 골자로한 경제난국극복 종합 대책을 발표 했습니다. 벌써부터 얼마나 효과를 낼수 있을까에 대해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너무 푸어 투기를 과열시키는것이 아니냐는게 공통적인 의견이죠. 위 표에서 보는것 처럼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점점 그 거품이 꺼져가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위기로 은행들의 돈줄이 말랐고 시중금리도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이자도 낮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 부동산 시장은 하락할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땅도 좁고 부동산에 대한 버블이 크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부동산 하락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모든 금융이 부동산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 일본의 장기불황, ..

수출-내수 격차 사상 최대 내수 수출 격차 벌어져 대외 의존 심화 중산층의 몰락으로 인한 내수시장의 붕괴가 한국 경제위기의 근본적 원인 1. 외환 ․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더욱 강화 - 일본과의 통화스왑 확대, 원화예금 수준의 외화예금 보장 등을 추진 - 내년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한도를 15조원에서 20.6조원으로 확대 - IMF 국제기구와 G-20 등을 통한 국제공조에도적극 참여 - 은행․증권사․자산운용사 등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여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유도 - 은행채 등의 발행여건을 개선하는 등 시장금리의 하향 안정을 위해 노력 - 중소기업 및 건설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산업은행 1조원, 기업은행 1조원, 수출입은행 6,500억원 등을 출자하고 신기보, 주택금융공사 추가 출연을 통해 보..

http://www.pncreport.com/series/poll.html?lm=04 정부가 좌파를 솎아내기 위한 이념전에 골몰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입장에 반대하면 좌파로 보고 그 세력들을 약화 시키려 하는 생각이죠. 약자를 위한 정책은 좌편향이고, 강자를 위한 정책은 우편향의 올바른 정책이라고 밀어 붙이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수많은 국민들은 좌편향이고, 돈많아 떵떵거리며 여기저기 투기하는 사람들은 우편향의 아주 바람직한 사람들이죠. 자신의 정치 성향을 알아 볼수 있는 싸이트가 있어서 소개 합니다. 20문의 간단한 정책관련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하면서 사진의 성향에 대해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시민주의적 성향이라고 나오네요. '보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