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3

촛불정국의 마침표 미디어악법 다시한번 정리해 보자

작년 촛불 정국의 마침표. 미디어 악법을 둘러싼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한나라당이 어떻게 해서든 6월중에 미디어법을 통과 시키겠다고 선포를 했고 야당은 그에 맞서 국회를 사수하고 나섰습니다. 국회는 또 전쟁터가 됬습니다. 한나라당은 촛불의 씨앗이 되었던 인터넷을 틀어 막기위해 미디어 악법을 고수하고, 문화 광관부에서는 대한늬우스를 부활시키며 과거 독제시대 주입식 정책홍보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화합을 이끌어 내도 모자라는 판에 국민의 입을 틀어 막고, 허튼소리하면 잡아간다는 겁주기식의 본보기 수사와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예기죠. 한 정치인이 그랬듯 MB 주위에는 정말 정신빠진 사람들이 많은 것같습니다.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없고, 들을 능력이 있는..

이것저것 2009.06.27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10화-사이버 모욕죄(by주호민)

나경원 정보 통신법 개정안이 위험한 6가지 이유 정치인들만을 위한 인터넷 개인정보 무장해제 어디까지인가?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1화-집시법(by강풀)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2화-불법행위 집단소송법안(by최규석)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3화-수도법개정(by곽백수)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4화-비정규직 보호법(by야마꼬)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5화-지옥의 묵시록(by김태권)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6화-언론법(by김용민)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7화-방송법개악(by김태권)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8화-의료법개악1,2(by석정현)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9화-금산분리완화법(by박철권)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10화-..

이것저것 2009.02.04

나경원 정보 통신법 개정안이 위험한 6가지 이유

나경원 의원이 중심이 되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먼저 법이 의도하는것은 충분히 인정하고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의 또 다른 보복이 무서워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구제할수 있도록 기존의 법들이 충분히 보완되어야 하겠죠. 하지만 이 개정안을 살펴보면 정치적으로 악욕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정치인들에게만 혜택을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았고 또한 이것을 빌미로 해서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의 침해가 아주 심각하게 일어날수 있는 헛점들을 많이 남겨놨습니다. 즉 원래의 자신들이 내세운 개정안의 명분이 개정안을 통해서는 별로 보이지 않고 엉뚱하게 인터넷에 대한 규제와 표현의 자유만 상단히 억압하려는 냄세가 많이 난다는것입니다. 06..

인터넷 2009.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