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운로드 3

TV 녹화 서비스 저작권침해일까 아닐까?

TV 녹화 서비스 Ental Ental은 2007년 1월에 오픈한 TV녹화 서비스 입니다. 인터넷으로 원하는 TV프로그램을 선태하면 이를 고화질로 녹화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 입니다. 원래 개인 소장을 위한 사적인 복제에는 저작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점을 이용해서 사적인 복제를 대리해주는 서비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저작권 침해 인것같기도 하고 아닌것 같기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났기는 하지만 올해 2월에 MBC가 엔탈을 상대로 한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 들여 졌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서비스가 계속 되고 있는데, 엔탈이 서비스를 계속 강행하는것인지 아니면 MBC측에서 한발 물러난것인지는 잘 모르겠..

테크 2008.07.12

온라인 음악 시장의 괜찮은 대안을 보여주는 imeem.com

우리나라의 온라인 음악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폐쇠적인 방법을 통한 보호가 아니라 개방을 통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온라인 상에서 합법적으로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일정금액의 요금을 내고 듣거나 혹은 무료로 곡의 일부를 듣는 방식이 있습니다. 무료로 곡 전체를 듣지는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음악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은 블로그에 불법으로 올려져있는 음악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음악을 찾는 사람들이 많을 수 록 음악을 불법을로 올리는 사람들 역시 많아 질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더나아가 음악을 가지고 다니면서 듣기 위새 또는 컴퓨터에서 듣기 위해 불법MP3를 다운 받는 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것입니다. 만약 어짜피 이런 현상을 원천적으로 막을수 없다면(요..

인터넷 2007.12.23

인터넷에서 합의금을 요청할때 대처방법

조금 오래 되기는 했지만 예전에 비씨파크에 올라온 저작권 관련 대처방법에 대한 글이 있어서 혹시 알면 도움이 될꺼 같아 올려봅니다. 저작권법이 많이 개정되서 바뀐부분도 있을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합의금을 요청할때 대처방법 P2P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문제가 작년부터 게시판에 올라왔는데, 최근들어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많아진거 같습니다. 비씨파크에서는 네티즌들에게 올바른 법의 이해와 문제해결을 위해 기획특집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모 소프트웨어 판매업체가 인터넷 P2P 사이트 공유폴더를 통해 프로그램을 무단 유통시켰다고, 수십명의 네티즌 상대로 합의금을 받아낸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는 영상물을 무단 유통시켰다며,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대행하여, 모 법..

인터넷 2007.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