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4

트위터 거론하는 방통위, 사이버 망명의 예방책?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트위터의 이용자 급증을 원인으로 트위터에 대한 분석작업에 착수했다는 어이 없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트위터' 본인확인제 적용여부 검토 국내에 서비스되며 10만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웹서비스는 모두 실명제를 해야한다는 이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이미 얼마 전 구글의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코리아가 공식적으로 한국서비스를 닫기도 했었죠. 아마 세계최초였을 겁니다. 덕분에 인터넷 통제국가로 해외에 많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방통위는 최근 트위터가 이 법에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국내 트위터 이용자수가 10만이 되지 않는 시점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유심히 지켜보다가 10만이 되면 즉각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다는 그..

인터넷 2009.07.08

구글의 실명제 거부, 진정한 의미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원 10만명 이상 웹서비스에 대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구글이 결국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구글은 유튜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유튜브 한국서비스의 동영상 업로드와 댓글은 막지만 언어 설정을 한글로 하면 사실상의 한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할것은 이 문제와 관련해 구글 전체 공식 블로그에 올라온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라는 글입니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총광 부사장의 이름으로 올라온 이 한건의 글을 통해 구글은 이번 일과 관련된 여러가지 정책들과 입장에 대해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이 글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다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신호인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이 ..

이것저것 2009.04.09

뉴스데스크 중징계 방통위의 편파판정

이번 결정에 있어서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공정성에 대한 의문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원들은 그 사안에 있어서의 이해 당사자가 아니어야 하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예기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번 심의에 있어서만큼은 방통위가 여기에서 자유로운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임명 등) ①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②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 추천을 함에 있어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이것저것 2009.03.06

제2의 촛불집회를 막기위한 2MB정부의 3대 장악 프로젝트

1.언론장악 시민 65,245명 최시중 방통위원장 탄핵 촉구 7.17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벌이는 여론통제, 방송장악 시도는 지난 수십 년간 어렵사리 일궈온 ‘절차적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언론 장악을 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이어 “특히 방송통신위, 방송통신심의위는 ‘방송통제위원회, 여론통제위원회’로 전락했고 방송통신위의 수장인 최시중씨는 여론통제, 방송장악을 발 벗고 나섰다”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구본홍은 누구? MB 고대후배…경선때부터 방송 특보 7.17 사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물리력까지 동원하면서 대표이사에 오른 구본홍씨는 대구 출신으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와 정..

인터넷 2008.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