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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촛불 정국의 마침표. 미디어 악법을 둘러싼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한나라당이 어떻게 해서든 6월중에 미디어법을 통과 시키겠다고 선포를 했고 야당은 그에 맞서 국회를 사수하고 나섰습니다. 국회는 또 전쟁터가 됬습니다. 한나라당은 촛불의 씨앗이 되었던 인터넷을 틀어 막기위해 미디어 악법을 고수하고, 문화 광관부에서는 대한늬우스를 부활시키며 과거 독제시대 주입식 정책홍보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화합을 이끌어 내도 모자라는 판에 국민의 입을 틀어 막고, 허튼소리하면 잡아간다는 겁주기식의 본보기 수사와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예기죠. 한 정치인이 그랬듯 MB 주위에는 정말 정신빠진 사람들이 많은 것같습니다.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없고, 들을 능력이 있는..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경찰과 검찰은 정부의 충실한 견이 되어 정부의 보호아래 MB의 뜻에 반하는 사람들을 살판난듯 물어 뜯고 다니는듯하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불과 몇달전 우려하던 일들이 이제는 현실로 다가온것이다. 더구나 온 국민들의 관심이 다른곳에 쏠린 틈을 이용해 번개보다 빠르게 해치웠다. 뭐가 그렇게 무섭고 급한것이었을까? 치졸하고 비겁하기 짝이 없다. 우리가 정말 민주주의 아래 살고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된다. 내가 국민학교때부터 지금까지 평생 들어왔던 민주주의는 '내가 하고 싶은 말할 수 있는 사회'였다. 잡혀 갈까봐 무서워 하고 싶은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참고 있어야 하는 사회가 정말 민주주의인지 모르겠다. 아래는 YTN 기자 체포사태에 대한 성명서들. 국민탄압은 ‘전광석화..

결국 터져버렸네요. 논란의 여지가 많은 문제인데도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냥 그대로 밀어 붙이는 행동은 합리적인 정당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꺼면 국회는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군요. 쪽수 많은쪽이 그냥 내키는데로 다 알아서 하시지. 정말 MB정권의 민주주의는 거꾸로 가는군요. 미디어법이 뭐가 문제인지는 아래 링크 한번 읽어보세요. 미디어법 개정에 대한 3가지 반론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7화-방송법개악(by김태권) 한나라당이 발의한 언론장악 7대 악법 이 기사를 접하면서 재미있는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댓글입니다. 아래 각 싸이트별 댓글 한번 보세요. 대부분 싸이트의 댓글들이 직권상정을 비판하는 내용인데 반해 유독 네이버만 미디어법과 직권상정을 옹호하는 글이 베스트에 많이 올..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1화-집시법(by강풀)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2화-불법행위 집단소송법안(by최규석)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3화-수도법개정(by곽백수)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4화-비정규직 보호법(by야마꼬)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5화-지옥의 묵시록(by김태권)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6화-언론법(by김용민)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7화-방송법개악(by김태권)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8화-의료법개악1,2(by석정현)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9화-금산분리완화법(by박철권)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10화-사이버 모욕죄(by주호민)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11화-4대강 정비(by최호철) MB악법 바로보..

현제 방송부문의 소유규제에 따른 추가자본 투입부재와 기존 사업자의 투자유인부족으로 방송부문이 저성장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인해 양질의 콘텐츠 부족 및 광고시장의 성장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방송법 개정으로 인한 방송산업 활성화가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낙관적으로 예측할 셩우 2007년 기준으로 생산유발효과가 2조9천억 원에 이르고, 취업 유발효과는 2만1천 명 수준에 달할것이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1. 사업자간 품질경쟁이 확대되어 콘텐츠의 질과 양이 향상된다? 1996년 언론사 소유 규제를 완화한 미국의 사례를 보면, 여러매체를 소유한 거대 미디어 기업이 한가지 컨텐츠를 여러 채널에 반복 활용하면서 오히려 컨텐츠의 다양성이 저하되었다. 위성과 케이블 방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