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10

미네르바 무죄! 겁주기 시나리오의 종지부를 찍다

법원, 미네르바 무죄 선고 미네르바 '무죄' 선고‥"공익 해할 목적 없었다"(2보) 미네르바가 결국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얼마 전 1년 6개월이라고 하더니 몇일만에 무죄가 선고 되었습니다. 결국 검찰의 겁주기,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생각합니다. 뒤집어 씌울죄가 없으니 잠자고 있던 이상한 법을 내세우며 잡아들인 다음 이슈를 크게 만들어 네티즌들을 위축되게 만들어 놓고 선심쓰듯 무죄를 선고하는거죠. 뻔한 시나리오입니다. 그 작전은 크게 성공한듯 하군요. 이제 인터넷상에서 예전처럼 정부 비판하고 그런거는 찾아 보기 힘들죠. 모두 겁먹고 움츠렸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군요. 기사가 나온지 20분도 안되 400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 아니..

이것저것 2009.04.20

미네르바 재판, 법정도 이젠 막장이군요

공정한 재판이라면 먼저 2006년 이래 외채 급증기에 아무 대비책을 못 내놓은 재정부(구 재경부) 고위관료, 금감위 고위관료, 한국은행 고위직, 작년 이후 위기극복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제2 외환위기를 인정하지 않고 감추는 재정부, 금융위, 한국은행 사람들 합계 수십명을 재판해야 한다. 그들이 공익을 해친 것은 수십조, 아니 앞으로 수백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다. 미네르바는 공익을 해치지 않았고 국가신인도도 떨어뜨리지 않았다. 그를 구속하여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비민주성을 보인 검찰과 사법부가 나라체면을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다. 미네르바 변호인 측 증인으로 선 김태동 교수가 판사에게 마지막 발언 기회를 요구했다 거절 당하고 다시 한번 우겨서 겨우 얻은 마지막1분에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의 김태동 교수의..

이것저것 2009.03.27

미네르바 경제관련 추천 다큐멘터리 모음

미네르바 추천 다큐멘터리와 경제관련 재미있는 영상한번 모아봤습니다. 시간남는 틈틈히 봐두면 경제 상황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꺼 같네요. 최진기 TCC(090116) 경제는 상식이다 서브프라임. 1편 세계 경제 위기의 시작 서브프라임. 2편.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 현 정부의 환율방어 무엇이 문제인가? (08.07.09)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엔케리 트레이드(07.08.22) 미래의 선택 FTA,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할 것인가?(07.04.06) 글로벌 마켓 1부-생명-그 거대한 사업의 전쟁터 글로벌 마켓 2부-밀려오는 제3세계의 두뇌들 글로벌 마켓 3부-최고의 브랜드-수퍼스타 글로벌 마켓 4부-베일에 가려진 거대기업의 세계 글로벌 마켓 제5부-시장경제의 전도사들 글로벌 마켓 6부-중국의 힘 - 메이드 인 ..

이것저것 2009.01.30

요즘 검찰은 심증만으로 구속 하나?

사이버 모욕죄 - 개인의 모욕감을 경찰이 판단한다? 사이버 모욕죄의 핵심을 이루는 쟁점 중 하나가 바로 모욕을 반의사 불벌죄로 한다는것이다. 즉, 검찰이 먼저 '피해자가 모욕감을 느끼겠구나'하고 판단해서 수사를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야 끝나는 것이다. 하지만 모욕감은 주관적 감정의 훼손 즉 기분이 나쁜것을 의미한다. 외적인 판단이 무의미 하다는 것이다. 결국 검찰의 심증만으로 수사가 이루어 지게되고 구속까지 될 수 있는것이다. 미네르바의 구속 - 미네 땜에 땜에 2조 날렸다? 미네르바 구속의 핵심적인 원인.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이 끼쳤다. 일예로 미네가 올린 글때문에 금융시장에 혼란이와 2조를 드러 부었다. 라고 말하는 검찰... 과연 미네르바의 글과 금융시장의 혼란과의 상관관계..

이것저것 2009.01.24

신동아 '미네르바 7인의 그룹' 구속된 P씨는 누구야?

[신동아]“미네르바는 금융계 7인 그룹, 박대성은 우리와 무관” 구속된 박대성씨가 진짜 미네르바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해줄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인 신동아가 2월호에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것을 밝혔네요. 신동아에 따르면 미네르바는 경제 분야의 7인의 그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들은 각각의 파트별로 자료를 수집해 한사람이 글을 썻다고 합니다. 그들은 박대성씨를 전혀 모르는 인물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정부 긴급공문'이라는 글도 전혀 모르는 글이라 했다고 합니다. 여러 정황을 볼때 신동아에서 밝힌 미네르바가 더 진짜에 가깝다고 추측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경제분야에 몸답고 있으며, K라는 이니셜, 그리고 해외분야를 담당하는 글쓴이. 진짜 미네르바는 미리 정부과 협상을 끝내고 해외고 갔다는 기사..

이것저것 2009.01.19

미네르바 시뮬라크르 시뮬라시옹

네번째 글 : 시뮬라크르 시뮬라시옹 하도 답답해서 다시 글쓴다. 굳이 글의 분석이 필요한거야? 내가 진짜인지 구별해야 한다고 했나? 가관이네..............(이번엔 점 여러개 찍어줄게...수고했다...옛다 껌) 참 김미 쪼꼴릿 같은 소리하고 있어들... 글씨체도 바꿔 봤어....그럼 아까 글 쓴 놈이 내가 아니게 되네? 너네가 만든 할배도 그 나이대도 어디서 얻게 된 정보니? 설사 너희들이 그렇게 밝히고 싶어하는 사람이 고졸에 백수에 30대라서 실망한거야? 왜 고구마 진짜 파는 70대 할배거나 파생상품설계한 유학파면 뽀뽀라도 해줄라고 한겨? 외국에 있다는 것도 너희들 상상이잖아....일본에, 미국에, 스웨덴도 나오더만....도대체.... 하나만 물을게...내가 어디사니? 너희들 지금 너희가 맘껏..

이것저것 2009.01.15

작전명 미네르바 대성공?

미네르바는 구속됬을 뿐이고.... 아고라에서 고수들은 사라질 뿐이고... 싸이버모욕죄 정당될 뿐이고... 나도 글쓰기 무서울 뿐이고~~ 미네르바 구속 후 여러가지 일들이 참 누군가의 계획에 척척 드러맞게 잘 이루어 지고 있는것 같다. 아고라의 몇몇 고수들이 손을 놓고 사라지고, 인터넷에서는 입만 뻥긋 했다가는 잡혀갈 분위기다. 이제 뭔 글쓰기가 정말 겁난다. 이로서 그 누군가의 목표는 이루어 진것 같다. 방송 통제, 언론통제, 그리고 인터넷 통제까지... 조중동은 "그런놈들 때문에 나라가 이꼴 이모양이지"라며 사람들을 세뇌 시키고 있고, 신난 한나라당은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따위는 현피용으로 쓸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무장 해제시키기 위한 법안을 올려 놓은 상태다.(참고) 정부는 경제 위기의 원인을 미네르바..

이것저것 2009.01.14

허위사실유포, 긴급체포에 관한 법률 살펴보니

전기통신기본법 [(타)일부개정 2008.3.21 법률 제8974호] 제7장 벌칙 제47조(벌칙) 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그 허위의 통신이 전신환에 관한 것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것저것 2009.01.10

미네르바의 체포 아마추어 정부의 결정체

미네르바가 체포되었다는 기사가 뜨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고라는 미네르바에 관한 글들로 가득체워졌고 주요포털의 인기 검색어에도 1위에 올라와있습니다. 소식이 알려지고 하루가 지나지 않은 지금 네이버 뉴스 검색에서 300여개가 넘는 기사가 올라올 만큼 언론들도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있네요. 하지만 벌써부터 정부의 조작이 아니냐? 라는 의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단 김태동고수를 비롯해 수많은 경제 실무 경험자들은 실무적인 경험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예측들을 30대의 독학으로 경제를 공부한 백수가 예측했다는것이 말이되지 않는다고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몇달전 국정원이 밝힌 50대 해외체류 경험이 있던 증권맨이라고 한것과 완전히 대치된다는것입니다. 둘다든 혹은 최소한 둘중하나..

이것저것 2009.01.09

경제를 위협하는것은 미네르바가 아닌 정부

KBS 미네르바 - 국가와 민족을 위해 척결되어야하는 대상? MBC 미네르바 - 한수 배워야 할 상대 시사 360의 클로징 멘트도 해괴하기 이를 데가 없더군요. 결국 미네르바 같은 논객을 없애려면, 정부가 신뢰를 줘야 한다는 얘긴데, 도대체 제2의 미네르바, 제3의 미네르바가 나타나면 왜 안 된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요. 시사360의 문제는 아예 '미네르바 = 부정적'이라고 단정을 한 데이 있습니다. 즉 미네르바 현상을 정부가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재발을 막아야 할 사태,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전제해 버린 거죠. '부당전제의 오류'라고 해야 하나? -진중권 아고라의 한 인터넷 경제논객이 한 나라의 경제 장관의 입에 오르내리고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2008.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