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3

소득격차, 우리나라에선 더 위험한 이유

빈부격차 사상최대..추가악화 예고 연합뉴스 09-05-21 빈부격차 사상최대 빈부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졌다고 하네요.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0.325를 나타내면서 매우 불평등 상태인 0.35의 문턱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재벌 주도의 경제 정책을 밀고 나가는 현 정부상에서는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네요. '추가악화예고'가 말해 주듯 올해에 이어진 수많은 부자 감세 정책 덕택으로 아마 2009년 지표는 3.5를 넘어설지도 모르겠네요. 빈부 격차로 인한 결과 - 소비의 축소 한 나라의 경제는 수많은 요인들로 거미줄 처럼 엮여 있기 때문에 빈부격차 또한 겉으로 보이는 것 이외에도 우리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내수시장의 축소입니다. 소득상위 10%와 하위10%가 즉 똑같이 ..

이것저것 2009.05.21

경제를 위협하는것은 미네르바가 아닌 정부

KBS 미네르바 - 국가와 민족을 위해 척결되어야하는 대상? MBC 미네르바 - 한수 배워야 할 상대 시사 360의 클로징 멘트도 해괴하기 이를 데가 없더군요. 결국 미네르바 같은 논객을 없애려면, 정부가 신뢰를 줘야 한다는 얘긴데, 도대체 제2의 미네르바, 제3의 미네르바가 나타나면 왜 안 된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요. 시사360의 문제는 아예 '미네르바 = 부정적'이라고 단정을 한 데이 있습니다. 즉 미네르바 현상을 정부가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재발을 막아야 할 사태,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전제해 버린 거죠. '부당전제의 오류'라고 해야 하나? -진중권 아고라의 한 인터넷 경제논객이 한 나라의 경제 장관의 입에 오르내리고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2008.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