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저것 240

변호사들의 배만 불리는 저작권법 강화

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추가함(안 제104조제1항). 나.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는 자 등에 대한 개인 계정 정지 또는 해지와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의 관리 및 운영 정지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33조의2 신설).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심의 -> 삭제/중단 ①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게시판 -> 심의 -> 경고/삭제/중단 ②3회 이상 불법복제물 제공 -> 심의 -> 아이디 정지/해지, 다른 계정의 신설을 허용X ③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게시판 -> 게시물 삭제/중단 조취 3회이상 -> 심..

이것저것 2009.04.03

또 하나의 필수 스펙이 되어버린 인턴

인턴 세대의 그늘 인턴도 3수해야" - MBC뉴스데스크 취업스팩이라는 말을 통해 알수 있듯이 요즘 취업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갖추어야하는 것들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학점에 영어성적에 자격증, 어학연수등등. 취업을 위해서는 필수로 만들어야 하는것이고 그래서 수많은 사교육이 이런 곳으로 몰리게 됩니다. 한번 표준 스펙으로 되었다 하면 그야말로 대박인 셈이죠. ETS토익이 전형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그 표준 스펙에 인턴이라는 또 하나의 항목이 추가된것 같습니다. 바로 인턴경력입니다. 올해 정규직채용이 대폭 축소될것을 예상해 정부에서 내놓은 자구책이죠. 그래서 채용인원은 작년이랑 다를게 없는데 살펴보면 전부 인턴입니다. 이렇게 대부분이 인턴경력을 가지고 있다보면 이게 또 표준이 되어버립니다. 남들 다 있..

이것저것 2009.03.28

MBC PD체포, 작년 두번의 대국민 사과는 쇼였나? 아니면 또 한번의 겁주인가?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고 해서 정부기관장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경찰이 언론을 피의자로 소환하는데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언론자유는 말살되고 민주주의는 붕괴되고 말 것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점은 모든 사항이 정치적인 이익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점이다. 공평무사해야 할 검찰이 정권의 눈치만 보고 시민사회의 의식을 저버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참으로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했던 사람들이, 그것도 수입 쇠고기 위생조건협상을 책임지고 협상에 임했던 정책담당자들이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건 무슨 억지인가. 도대체 어디서 그런 뻔뻔함이 나오는가. 정부 의견과 다른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수사가 의뢰되고, 언론인에 대한 체포로까지 이어지는 현 상황은 MB 정..

이것저것 2009.03.27

미네르바 재판, 법정도 이젠 막장이군요

공정한 재판이라면 먼저 2006년 이래 외채 급증기에 아무 대비책을 못 내놓은 재정부(구 재경부) 고위관료, 금감위 고위관료, 한국은행 고위직, 작년 이후 위기극복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제2 외환위기를 인정하지 않고 감추는 재정부, 금융위, 한국은행 사람들 합계 수십명을 재판해야 한다. 그들이 공익을 해친 것은 수십조, 아니 앞으로 수백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다. 미네르바는 공익을 해치지 않았고 국가신인도도 떨어뜨리지 않았다. 그를 구속하여 언론자유를 억압하는 비민주성을 보인 검찰과 사법부가 나라체면을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다. 미네르바 변호인 측 증인으로 선 김태동 교수가 판사에게 마지막 발언 기회를 요구했다 거절 당하고 다시 한번 우겨서 겨우 얻은 마지막1분에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의 김태동 교수의..

이것저것 2009.03.27

YTN 기자 체포를 보며.. 우리나라는 정말 민주주의 인가?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경찰과 검찰은 정부의 충실한 견이 되어 정부의 보호아래 MB의 뜻에 반하는 사람들을 살판난듯 물어 뜯고 다니는듯하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불과 몇달전 우려하던 일들이 이제는 현실로 다가온것이다. 더구나 온 국민들의 관심이 다른곳에 쏠린 틈을 이용해 번개보다 빠르게 해치웠다. 뭐가 그렇게 무섭고 급한것이었을까? 치졸하고 비겁하기 짝이 없다. 우리가 정말 민주주의 아래 살고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된다. 내가 국민학교때부터 지금까지 평생 들어왔던 민주주의는 '내가 하고 싶은 말할 수 있는 사회'였다. 잡혀 갈까봐 무서워 하고 싶은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참고 있어야 하는 사회가 정말 민주주의인지 모르겠다. 아래는 YTN 기자 체포사태에 대한 성명서들. 국민탄압은 ‘전광석화..

이것저것 2009.03.24

대학 4학년인 나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바로 취업할꺼야?

제 나이는 올해로 25살입니다. 04년도에 대학을 입학하고 군전역후 칼복하면 딱 4학년이 되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 동기들 중에 4학년인 친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3학년이고 일부는 휴학중이죠.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 항상 이런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바로 취업할꺼야? 지금 대학의 현실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질문이라고 생각되네요. 조금만 돌려서 보면 이런 질문인 셈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조금 쉬었다 졸업하는데 너는 바로 졸업하려고?" 그만큼 요즘 대학생들은 1년 내지는 2년은 기본적으로 쉬는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휴학을 하는 가장큰 이유는 영어입니다. 대부분이 토익 성적이 안되 영어공부를 위해 휴학을 선택하죠. 3학년까지는 아무생각없이 지내다가 막상 4학년 되려니까..

이것저것 2009.03.23

지름 500km 소행성 지구충돌 시뮬레이션

여러 증거들을 통해보면 지금까지 적어도 6번정도 이런일이 일어났었다고합니다. 또 다시 이런일이 일어나면 정말 영화처럼 핵미사일도 쏘고 우주선 날라가서 두 조작으로 쪼개고 하는게 가능할까요? 동영상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바다안에 잠수함타고 한일주일 있다가 나오면 살수 있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더군요. 어째든 절대로 일어나선 안될일이지만 저 상황 딱 1분전이라면 어떤 생각이들까 궁금하네요.

이것저것 2009.03.19

AIG 보너스에 100% 세금징수, 한국이었다면?

공적자금 받은 AIG,보너스 잔치 결정에 분노… 오바마 “화가 나 말도 안나온다”(쿠키뉴스) 미국에서 1800억달러(256조원)이라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엄청난 공적자금을 받은 AIG가 간부들에게 1억 6천만 달러가 넘는 보너스 지급을 결정한것과 관련해 엄청난 비난이 쏫아지고 있습니다. 오바마도 화가나와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며 모든방안을 총동원해 제제를 가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최신 기사에 따르면 받은 보너스에 100% 세금을 때린다고 하네요.(New bill would tax AIG bonuses at 100 percent) 국민의 돈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정말 그잘난 미국도 재벌의 탐욕은 끝이 없네요. 다른점이 있다면 오바마는 그런짓 눈뜨고는 못본다는것...? 공적자금 ..

이것저것 2009.03.18

블로그 방문자수100만 달성!!! 감사합니다 ^^

지금 새벽 2시 카운터가 Total : 999,960이네요. 이제 40남았습니다. 티스토리 카운터를 딱히 믿는것 아니지만 그래도 블로그에 기본으로 제공하는거니 거기에 의미를 두겠습니다. 2007년 6월 26일 구글 book search의 힘이라는 글을 시작으로 약 560개 정도 글을 썻는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요약해 보면 수많은 시도의 연속이였죠. 그 결과로 오늘 이렇게 100만 히트를 쳤네요. 이젠 다음목표는 1000만!!! 1000만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20%는 되겠군요. 지금의 100만도 정말 내가 쓴 글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다는것이 상상이 가지않는데 1000만은 정말 상상초원이겠군요. 아무튼 목표는 크게 잡고 갑니다. 이 블로그는 평생 끌고갈 제 분신이기도 하니 앞으로도 ..

이것저것 2009.03.17

대학생 두번 울리는 전공책 가격

요즘 대학교는 대부분이 공식적으로 원서를 전공서적으로 채택합니다. 대외 이미지도 있고, 대부분 전공서적이 국내 도서가 아니니 때분에 원서를 택하죠. 그래서 학년이 높아지면 모든 전공서적이 원서입니다. 거기다 요즘에는 또 영어가 뭐낙 중요하다보니 학생들도 힘들어도 원서는 사려고 노력하죠. 또 대학 교재의 특성상 개정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글 순서 바꾸고 개정판으로 나오고 그러죠. 그럼 또 교수님들은 꼭 그런 책을 교재로 선택합니다. 그럼 어디서 중고서적이고 뭐고 없이 그냥 새책을 사야합니다. 문제는 원서가격이 달러로 되어있다보니 환율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작년같으면 3만원때에서 결정되던것이 환율이 2배가까지 올라가면서 따라서 엄청나게 올라갔죠. 요즘 대부분의 원서 전공서적은 4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2009.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