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44

YTN 기자 체포를 보며.. 우리나라는 정말 민주주의 인가?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경찰과 검찰은 정부의 충실한 견이 되어 정부의 보호아래 MB의 뜻에 반하는 사람들을 살판난듯 물어 뜯고 다니는듯하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불과 몇달전 우려하던 일들이 이제는 현실로 다가온것이다. 더구나 온 국민들의 관심이 다른곳에 쏠린 틈을 이용해 번개보다 빠르게 해치웠다. 뭐가 그렇게 무섭고 급한것이었을까? 치졸하고 비겁하기 짝이 없다. 우리가 정말 민주주의 아래 살고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된다. 내가 국민학교때부터 지금까지 평생 들어왔던 민주주의는 '내가 하고 싶은 말할 수 있는 사회'였다. 잡혀 갈까봐 무서워 하고 싶은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참고 있어야 하는 사회가 정말 민주주의인지 모르겠다. 아래는 YTN 기자 체포사태에 대한 성명서들. 국민탄압은 ‘전광석화..

이것저것 2009.03.24

부자감세, 대졸초임 삭감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100분 토론을 보며)

대기업 취업은 일반적인 서민층 즉 하위층의 사람들이 중산층으로 오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거의 유일한 길로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아이들 교육에 열을 올리는 이유도 바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식만큼은 좋은 대학나와서 좋은 직장을 가짐으로서 중산층으로의 신분상승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중산층은 경제 활동의 가장 중요한 계층입니다. 중산층은 국내 경제 민간소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계층입니다. 부자들은 1억을 벌면 많이 써야 천만원 소비합니다. 대부분 땅, 금융에 투자에 사용하죠. 하지만 중산층과 서민층은 10명이 1억을 벌면 1억을 모두 소비합니다. 먹고 사는데 모두 사용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중산층이 바로 내수 시장의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 됩니다. 지금과 같이 세계..

이것저것 2009.03.06

이명박 "용산 사고가 일어 나려면 늦게 나든지..." 발언으로 본 두가지 추측

기사원문링크 - 이명박 대통령 "아까운 사람 나간다" 또 삭제 될까봐 캡쳐로 남겨봤습니다. 처음 올라온 기사는 현제 삭제되어 읽을수가 없네요. 방금 비슷한 기사가 있어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두가지 사실을 추측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먼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 사고가 일어 나려면 늦게 나든지 했어야지 바로 터졌다' 발언과 관련해서 이명박의 머리속에는 용산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안타가움 보다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 나간다는 것을 더 안타가워하고 있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용산참사와 같은 일은 언제든지 일어나든 내 알바아니고 상관없는일 따위인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이런말을 참... 그리도 두번째는 '이 대통령의 원칙주의를 강조하면서 김 내정자에게 명예..

이것저것 2009.02.11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11화-4대강 정비(by최호철)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1화-집시법(by강풀)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2화-불법행위 집단소송법안(by최규석)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3화-수도법개정(by곽백수)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4화-비정규직 보호법(by야마꼬)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5화-지옥의 묵시록(by김태권)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6화-언론법(by김용민)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7화-방송법개악(by김태권)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8화-의료법개악1,2(by석정현)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9화-금산분리완화법(by박철권)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10화-사이버 모욕죄(by주호민)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11화-4대강 정비(by최호철) MB악법 바로보..

이것저것 2009.02.09

제2롯데월드에 대한 정부의 태도, 광우병논쟁 보는듯

한국국방연구원 제2롯데월드 검토 원칙은 ‘안보와 비행안전’ 보장 - [기고] 한국국방연구원 김철우 국방전문연구위원 극단적 우발 상황을 상정한 시나리오는‘합리적으로 충분한 수준’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우리는 ‘군의 작전 임무수행이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 ‘비행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두 가지 기본 원칙을 지켜왔다. 그리고 지금도 지킨다. 최근 비행안전 관련 조치를 위한 제반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옴에 따라 새로운 대안 검토가 가능해졌다. 군작전운용과 비행안전을 보장하는 조건이 획기적으로 달라진 것이다. 군의 두 가지 원칙이 준수되는 범위 내에서 안보와 경제가 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된 것이다. 비행안전에 대해서도 여러 첨단 장비가 추가됨으로서 해소할수 있고, 비행시뷸레이션을..

이것저것 2009.02.08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12화-통신비밀보호법(by현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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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2009.02.06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10화-사이버 모욕죄(by주호민)

나경원 정보 통신법 개정안이 위험한 6가지 이유 정치인들만을 위한 인터넷 개인정보 무장해제 어디까지인가?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1화-집시법(by강풀)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2화-불법행위 집단소송법안(by최규석)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3화-수도법개정(by곽백수)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4화-비정규직 보호법(by야마꼬)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5화-지옥의 묵시록(by김태권)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6화-언론법(by김용민)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7화-방송법개악(by김태권)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8화-의료법개악1,2(by석정현)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9화-금산분리완화법(by박철권)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10화-..

이것저것 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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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2009.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