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3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10화-사이버 모욕죄(by주호민)

나경원 정보 통신법 개정안이 위험한 6가지 이유 정치인들만을 위한 인터넷 개인정보 무장해제 어디까지인가?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1화-집시법(by강풀)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2화-불법행위 집단소송법안(by최규석)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3화-수도법개정(by곽백수)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4화-비정규직 보호법(by야마꼬)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5화-지옥의 묵시록(by김태권)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6화-언론법(by김용민)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7화-방송법개악(by김태권)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8화-의료법개악1,2(by석정현)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9화-금산분리완화법(by박철권)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10화-..

이것저것 2009.02.04

정치인들만을 위한 인터넷 개인정보 무장해제 어디까지인가?

나경원의원의 정보통신법 개정안에서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을 조금 열어 놓더니 이제는 대놓고 정치인들만을 위한 개인 정보 블랙리스트 작성용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항의 개인정보 제공 청구의 조건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나경원의원 개정안(08년 11월 3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거나 분쟁조정부의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하기위하여 황우여의원 개정안(09년 1월 6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게재자의 정보제공을..

인터넷 2009.01.11

나경원 정보 통신법 개정안이 위험한 6가지 이유

나경원 의원이 중심이 되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먼저 법이 의도하는것은 충분히 인정하고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의 또 다른 보복이 무서워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구제할수 있도록 기존의 법들이 충분히 보완되어야 하겠죠. 하지만 이 개정안을 살펴보면 정치적으로 악욕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정치인들에게만 혜택을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았고 또한 이것을 빌미로 해서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의 침해가 아주 심각하게 일어날수 있는 헛점들을 많이 남겨놨습니다. 즉 원래의 자신들이 내세운 개정안의 명분이 개정안을 통해서는 별로 보이지 않고 엉뚱하게 인터넷에 대한 규제와 표현의 자유만 상단히 억압하려는 냄세가 많이 난다는것입니다. 06..

인터넷 2009.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