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

미디어 악법 국회 통과, 방송법 재투표는 국회법 92조 위반

찬성 기권 신문법 152 11 방송법1차 142 3 방송법2차 150 3 IPTV법 161 0 금융지주 회사법 162 3 오늘 결국 미디어 악법으로 불리던 신문 방송법이 한나라당의 직권상정으로 통과 되었습니다. 표결은 위와 같이 이 나왔습니다. 방송법 표결처리중에는 첫 표결에서 찬성 142 기권 3이나와 국회 재적과반 146석에 못 미친 상태로 다음 표결을 위해 전광판도 꺼진 상태였지만 주변 한나라당 의원들의 번복요구에 의해 재투표를 실시했고 찬성 150으로 통과됬습니다.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제 144조 ③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법률 지식 정보 시스템 - 국회법 하지만 이건 국회법위반이라는 군요. 국회법 92..

이것저것 2009.07.22

이젠 진정 우리는 재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었군요

한, 금산분리완화법 단독 강행처리(종합)한나라당이 결국 무력으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던져줬습니다. 지금 여러 재벌님들의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겠군요. 재벌이 왜 은행을 소유하면 안되는지 전 복잡한건 모르겠고 딱 한가지 아는건 이 법으로 우리 국민들의 돈이 재벌의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 은행에 저금을 해 놓으면 그 은행을 지배하고 있는 재벌은 그돈을 원하는데로 굴릴 수 있게되죠. 우린 결국 재벌의 배를 불려 주기위해 열심히 일하고 저금하는 꼴이 되어러비는것입니다. 요즘 화폐전쟁이라는 책을 보고 있습니다. 책 내용은 이렇습니다. 로스차일드라는 세계적인 거대 은행재벌 가문이 있는데(재산 추정치가 빌게이츠의 100배라고함) 1800년대 유럽에 은행을 세운후 국민의 세금을 담보로 유럽 여러 나라게 대출을..

이것저것 2009.03.03